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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분야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농촌여행·농축산물·외식 할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촌여행, 국산 농축산물 구매, 외식소비 등 3가지 분야의 할인 캠페인 ‘대한민국, 농할갑시다!’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농식품 할인 캠페인은 코로나19 피해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추진된 지난 3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진행되며, 할인 지원 규모는 총
행안부 서울 잔류 5개 부서 세종시 추가 이전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 및 광화문KT빌딩에 잔류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등 5개 부서를 다음 달 13~15일 세종시로 추가 이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추가로 이전할 부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13명),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58명),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25명),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24명), 정부혁신전략추진단
청와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오늘부터 다양한 형태 우주발사체 개발·생산·보유 가능”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28일부터 완전히 해제된다. 이에 따라 고체연료를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연구·개발, 생산,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한미 간)2020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민감정보는 보호 강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기준과 가명정보의 결합절차 및 결합전문기관 지정,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이관 등에 관한 내용을 담
‘한국판 뉴딜’로 국가하천 관리 디지털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국가하천 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과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수재해 예방과 하천관리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은 2022년까지 국가하천의 모든 배수시설(3580개소)에 대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
문재인 대통령 “노사정 고통분담 합의, 민주노총 불참 아쉽지만 소중한 결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의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대해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전국 일반정수장 435곳 전수조사…3곳 여과지에서만 소량 발견
전국 일반정수장 435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일반정수장의 배수지와 수용가에서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 21일 발표한 49개 고도 정수처리장에 이어 435개 일반 정수장 전수조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전국 모든 정수장에 대한 유충 발견 여부 검사를 완료했다. 환경부는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일반정수장 435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행안부, 7·10 이전 계약한 주택, 취득시점 상관없이 기존 취득세율 적용 추진
정부가 7월 10일 이전에 주택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분양은 3년) 이내 취득시 종전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경과조치 부분을 보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계약사례를 고려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경과조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해 적극 논
국방부, 군 영창제도 124년만에 폐지…군기교육으로 대체
군 영창제도가 124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국방부는 28일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영창제도는 병사를 15일 이내 기간동안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은 영창의 위헌성 논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유휴 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운영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개방주차장이 제도화되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방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출근시간 등으
정세균 총리 “청년기본법 다음달 5일 시행…꿈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는 ‘청년기본법’을 기본틀로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당당히 이겨내고 꿈을 펼치며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다음주인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의결…구미·홍릉·군산 등 강소연구개발특구 6곳 신규 지정
구미, 홍릉, 울주, 나주, 군산, 천안·아산 등 6개 지역이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강소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기술사업화 자금, 인프라, 세제혜택, 규제특례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수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3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열고 경북 구미, 서울 홍릉, 울산 울주, 전남 나주, 전북 군산,
방역당국 “최근 2주 감염경로 해외유입 62.6%·국내 21%”
최근 2주간 코로나19 감염경로는 해외 유입이 62.6%, 국내 집단발병은 2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감염경로 조사 중인 사례는 43명, 6.2%이고 해외 유입 관련 사례가 11명, 1.6%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2주간의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을 보고하며 “일일 평균 국
‘동물 찻길 사고’ 27일부터 바로신고 서비스 시범 운영
# A씨는 야간 운행 중 고라니가 찻길 사고를 당한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A씨는 정차할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에 음성으로 “로드킬 신고해줘”라고 부탁한 뒤,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음성신고는 도내 도로보수원에게 전달되었고, 도로보수원은 위치를 확인해 출동했다.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가 27일부터 운전 중 음성으로 편리하게 신고하는
8월 31일까지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올바른 분리배출 요령도 홍보
환경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깨끗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한 ‘여름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여름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먼저 각 지자체는 2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주요 피서지에 이동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