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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없이도 무정차 통과…번호판 인식 통행료 납부
하이패스 단말기 없는 차량도 고속도로 진출입 시 하이패스 차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8일부터 경부선 대왕판교 등 9개 요금소에서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번호판 인식방식의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현장수납을 위한 가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13년 만에 재개…FTA 협상 동력도 살리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자고
한일, 내년 국교정상회 60주년…양국 관계 한단계 끌어올리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 협력 틀인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함께 개최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 정상 간의 두터운 신뢰를 토대로 1년 만에 셔틀외교를 재개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시흥지역 6개 광역교통사업 완공 시기 15개월 앞당긴다
정부가 시흥지역 6개 광역교통사업 투자 속도를 높여 완공 시기를 최대 15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시흥시 광역교통개선 간담회’를 개최, 시흥지역 집중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강희업 대광위원장,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 주민대표, LH 등이 참석해 지난 1월 25일 제6차 민생토
정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위해 과감히 재정 투자
정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대통령님께서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요구하셨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차장
양평·제천 등 기초지자체 10곳 ‘스마트도시’ 구현 지원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을 공모해 기초지자체 10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경기 포천시·양평군, 강원 정선군, 충북 제천시·증평군, 충남 당진시·부여군, 전남 영암군·무안군, 경북 의성군이다. 해당 지자체는 국비 10억~12억 5000만
“10년간 관제구역 84% 확대, 선박교통 안전관리 대폭 강화”
해양경찰청은 선박교통관제(이하 VTS)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 지 10년을 맞아, 그 동안 「항만운영 효율」에서「해상교통안전」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및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한 결과, VTS의 예방기능과 상황실ㆍ현장세력(함정ㆍ구조대 등)의 대응기능이 결합된 원스톱(One-Stop) 해양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었다. 첫째, VTS
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만에 개최…“3국 협력 체제 복원 분기점”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다시 개최된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23일 발표했다. 제8차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있었다. 정상회의 첫날인 26일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와 각각 양국 정
전세사기 피해 1627건 추가 인정…누적 1만 7060건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접수된 2174건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총 1627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이달 8일과 2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우개서비스 1년 동안 1만 6518건 처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4월 말 지우개 서비스 시행 이후 1년 동안 1만 7148건을 신청받아 1만 6518건을 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후 성과분석과 현장간담회 의견수렴을 통
5월 말까지 연체금액 전액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 받는다
금융당국이 오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신용회복 혜택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다. 그리고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개인 약 32만 5000명과 개인사업자 약 11만 1000명도 5월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
윤 대통령, ‘안전·혁신·포용’ 3대 글로벌 AI 거버넌스 목표 합의 이끌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저녁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AI 서울 정상회의’ 정상 세션을 주재하고 안전·혁신·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서울 선언’ 동참을 이끌어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들은 AI(인공지능)가 가지는 위험요소는 최소화하면서,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통해 잠재력은 최대한 구현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혜택은 인류
화재·구조·구급장비 모두 갖춘 ‘전국구’ 소방헬기 현장 투입
최대항속거리 996km, 체공시간 3시간 30분으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항공구조구급 등 임무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 ‘S-92A’가 본격 취항한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지난해 12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영남119특수구조대에 도입한 대형 소방헬기가 임무수행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신규 도입
올해도 1주택자 세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
정부가 지난해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43~45%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중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이하 43%,
물놀이 장소에 119시민구조대 배치…여름 소방안전대책 추진
소방청이 물놀이 등 수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대원 전문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주요 물놀이 장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 또한 풍수해 대비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험지펌프차와 수난구조장비 등 극한 재난에 최적화된 소방장비를 구입·배치하는데, 이에 앞서 현장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호우 등으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