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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제대 한달 전에도 가입 가능
다음 달부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1개월로 완화하고,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성범죄 관련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바꾼다. 법제처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6월에 모두 65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기기의 사용 방법, 사용 기한,
‘기억의 꽃배달’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해요
경기도가 오는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전국민이 참여하는 추모 행사로 ‘기억의 꽃배달’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억의 꽃배달 캠페인은 캠페인 참여자가 7월 중 전국 139개 소녀상에 꽃을 배달하는 행사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를 기억하고 알리고, 꽃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모
6월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안성까지 연장
오는 6월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양재~오산에서 안성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다음 달 3일부터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58.1㎞ 구간)까지 연장 시행된다. 다만, 토요
전력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 연간 1조 5000억 국민·기업 부담 준다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되고, 항공권 발급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은 3000원 인하되며 12세 미만 아동은 아예 면제된다. 또, 여권 발급 수수료에 포함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인하(복수여권) 또는 면제(단수여권)되고, 자동차보험 가입 시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부담금도 3년 간 50% 인
한 총리 “한일중 정상회의, 3국 협력체제 완전히 복원·정상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이후 ‘3국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23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번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에 열린 제8차 회의 이후 약 4년 5개월 만에 열린 것”이라며 이같이
서초구, '2024년 청년 성장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해요
서울 서초구가 청년 친화적인 기업 조직문화를 만들고 새내기 청년 사원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2024년 청년 성장 프로젝트'에 함께 할 기업들을 모집한다. 구는 고용노동부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국비 약 1억 4천만원을 확보하고, 입사 초기 청년들의 직장 생활을 돕는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4
여름철 기상재해 대비…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총력’
정부가 여름철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해 수확시기까지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상재해 발생 시 생산 재개도 신속히 지원한다. 축산물의 경우에는 공급상황 점검과 재해 취약 농가 기술 지원,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여름철 축산물 소비자물가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인적교류 등 6대 분야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 리창 총리는 27일 한일중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인적 교류, 기후변화대응,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6대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중 3국 정상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올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첫 시험…8월 24일 필기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새로 시행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제1회 필기시험을 오는 8월 24일 치른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은 오는 8월 24일에 시행하며,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시행할 예정이다.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공고를 통해 안내한 일정에 따라 다음
하이패스 없이도 무정차 통과…번호판 인식 통행료 납부
하이패스 단말기 없는 차량도 고속도로 진출입 시 하이패스 차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8일부터 경부선 대왕판교 등 9개 요금소에서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번호판 인식방식의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현장수납을 위한 가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13년 만에 재개…FTA 협상 동력도 살리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자고
한일, 내년 국교정상회 60주년…양국 관계 한단계 끌어올리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 협력 틀인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함께 개최된 것을 환영하면서, 양 정상 간의 두터운 신뢰를 토대로 1년 만에 셔틀외교를 재개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시흥지역 6개 광역교통사업 완공 시기 15개월 앞당긴다
정부가 시흥지역 6개 광역교통사업 투자 속도를 높여 완공 시기를 최대 15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시흥시 광역교통개선 간담회’를 개최, 시흥지역 집중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강희업 대광위원장,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 주민대표, LH 등이 참석해 지난 1월 25일 제6차 민생토
정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위해 과감히 재정 투자
정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대통령님께서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요구하셨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차장
양평·제천 등 기초지자체 10곳 ‘스마트도시’ 구현 지원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을 공모해 기초지자체 10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경기 포천시·양평군, 강원 정선군, 충북 제천시·증평군, 충남 당진시·부여군, 전남 영암군·무안군, 경북 의성군이다. 해당 지자체는 국비 10억~12억 50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