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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美송환 불허에 입장문 발표…“엄정한 국내 수사 지원”
법무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6일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A씨의 범죄인인도 사건에서 ‘인도불허’ 결정을 내린데 대해 9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아동음란물 관련 범행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란 제하의 입장문에서 “금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동음란물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좌절됐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받아들
마스크 미착용 ·밀폐 환경서 장시간 접촉…“고령층은 방문판매 행사 참석 자제”
최근 방문판매과 관련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나옴에 따라 방역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방문판매와 관련된 주요 감염사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와 관련해 6월 2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총 210명의 사례가 확인됐다.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법제처, 올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5건 선정
법제처는 올해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5건을 선정,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제처는 2분기에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129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중요도가 높고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 5건을 선정했다. 조례안
국립공원공단, 최근 5년간 여름철 국립공원 익사사고 6건 중 3건 ‘해루질’로 발생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에게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이 최근 5년(2015~2019년)간 여름철(7~8월) 휴가기간 내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사고 6건을 분석한 결과 해안에서 ‘해루질’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익사가 3건(50%)으로 가장 많
프랑스국영철도(SNCF), 한국철도에 공동 연구 ‘러브콜’
한국철도가 KTX의 모태인 고속열차 TGV를 운영하는 프랑스철도의 연구 파트너가 됐다.한국철도(코레일)는 프랑스국영철도(SNCF)의 요청으로 프랑스 고속철도 선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철도가 프랑스국영철도의 요청으로 프랑스 고속철도 선로 개량사업의 연구 파트너로 참여한다. 9일 오후 한국철도 직원들이 대전사옥에서 프랑스국영철도 관계자들
워크넷, 인공지능 취업알선 시대 열려… 일자리·인재 추천 서비스 시작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9일부터 일자리 포털시스템인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취업알선(TheWork AI)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The Work AI’는 기존 직종 중심 일자리 검색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이 구직자의 이력서와 구인기업의 채용공고 등에서 기술된 직무역량을 자동 분석해 구인·구직자에게 가
홍남기 부총리 “G20·파리포럼 재무장관 컨퍼런스…회원국 대표로 기조연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당면한 위기극복은 물론 코로나 이후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촘촘하고 강력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영상으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파리포럼 재무장관 컨퍼런스에서 G20 회원국을 대표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대한민국 동행세일, 서울·창원서 마지막 현장 행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동행 소비축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하 동행세일)’이 서울과 창원 지역의 현장행사를 끝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12일 동행세일 3회차 현장행사를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와 서울 코엑스 동문광장에서 동시에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되는 동행세일의 피날레를 장식할 이번 행사
정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1936억원 투입
정부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 1936억원을 투입해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방역물품·기기 고도화와 연구·생산 인프라 등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9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이하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관련 추경 집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박능후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 7월 오후 6∼8시 가장 많이 발생
행정안전부가 장마철 잦은 호우로 빗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2015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빗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7만 6117건이며 사상자는 11만 8739명(사망 1712명, 부상 11만 7027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7월은 장마 등으로 비가 자주 내리면서 연간 14%(1만 728건)의
전국 11만여 장기 미보유 차량 말소등록 쉬워진다
# 부친이 생전에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이나, 압류 등으로 인해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 전 사망하였음. 재산의 실체도 없고 등록원부에만 남아 있는 차량이 상속되는 것이 이해가 안됨. (2019년 5월 국민신문고) 앞으로 장기 미보유(이하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전에 차량 압류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말소등록 신청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경제전시 상황’ 극복 위해 적극 재정집행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경제전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는 상반기 역대 최대 집행규모(156.8조원) 및 최대 집행률(69.2%)을 달성했다. 지자체의 상반기 집행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5.7조원(8.4%p↑) 증가한 규모다.▲ 진영 행정안전부
6·17 부동산대책에 담긴 전세대출 규제 시행…3억원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못받는다
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집에서 전세를 살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0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공적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분야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 기회 마련”
누구나 자유롭게 공공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이하 KOLASⅢ)을 사용하고 복제, 수정, 재배포할 수 있도록 원천소스가 공개됐다. 국립중앙도서관은 8일 KOLASⅢ과 시스템의 원천소스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KOLASⅢ 초기화면 KOLASⅢ는 공공도서관 자료관리 선진화를 위해 지난 1992년 도스 기반으로 개발돼 현재까지 지속적인 기능개선을 통해 190
국토부, 도시·건설 분야 규제혁신 방안 추진…비대면 경제 확산
정부가 비대면 경제의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와 생활물류 증가에 따라 택배 등 관련시설의 설치가 쉬워지도록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택배 집·배송시설을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의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변경없이 바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