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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청소년 정책자문단’ 6월 말부터 11월까지 시범운영…의견 정책 반영
경찰청이 6월 말부터 11월까지 청소년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청소년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을 시범운영한다. 이번 자문단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특히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지원 정책 등을 추진할 때 청소년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6·25 참전국 출신 장학생 68명에 장기 체류자격 혜택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용사 후손 등 참전국 국민 68명에게 취업과 학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준영주 비자가 발급됐다.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유엔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과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을 수료한 13개국 국민 68명에게 거주비자(F-2)를 최초로 부여했다.2020년 6월 기준 거주(F-2) 비자를 부여
"택시에도 자전거 단다"…서울시, '자전거를 품은 택시' 7월부터 운행 개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전거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동 서비스에 대한 신규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신규 교통 서비스 도입을 위해 7월 1일부터 ‘자전거를 품은 택시’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자전거는 밀집된 공간을 피해 중장거리 이동이 가능해 언택트 시대의 대표적인 이동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
2020 실패박람회 국민 서포터즈 온라인 발대식 개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실패를 극복하고 재도전의 희망 이야기를 전하는 ‘2020 실패박람회’ 국민 서포터즈 ‘다시人’ 발대식을 6월 29일(월)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다시人은 다시+人의 합성어로, 2020 실패박람회의 슬로건 ‘다시(다 같이 시작하는 재도전)’에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원래 있던 자리 안(in)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사
‘환경호르몬 과다 검출’ 아동신발·의류 등 50개 제품에 리콜 명령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700배를 초과한 보행기 보조신발 등 50개 제품들이 ‘리콜’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 등 17개 품목 719개 제품을 조사해 이중 50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KC마크, 제조년월, 사용연령과 같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10
구사일생 멸종위기 저어새 5마리, 원서식지에 방사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인천광역시 강화도 갯벌에서 폐사 위기에서 구해낸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저어새 5마리를 6월 30일 오후 12시부터 야생으로 방사한다.저어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도 멸종위기(EN)로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전 세계에 4,800여 마리밖에 살지 않는다. 해안 갯벌이나 강 하구에 서식하며, 우리나라 서
정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발표…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추진
금융 소비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배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수법과 수단이 지능화 고도화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은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
고위험 국가에 대한 항만방역 관리 강화…피해 발생시 구상권 검토
정부가 24일부터 부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러시아선박에 승선검역을 실시한다. 또 선박회사에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해 검역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여,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은 입항 제한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특히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EU집행위, 한국 혁신성과, 미국·일본 제쳤다…8년 연속 1위
지난해 우리나라의 종합혁신지수가 미국, 일본 등 글로벌 경쟁국을 제치고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유럽혁신지수(EIS)를 발표했다. EIS는 EU 회원국 27개국과 인접국 영국·스위스·이스라엘·노르웨이·아이슬란드 등 10개국, 글로벌 경쟁국 한국·미국·캐나다·호주
‘112 긴급신고’와 ‘119 신고’ 2021년부터 앱 하나로 통합
내년부터 경찰청의 ‘112긴급신고’와 소방청의 ‘119신고’ 등 긴급신고를 위한 모바일 앱(APP)이 하나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합하는 ‘긴급신고 통합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양한 긴급신고 앱이 기관별로 운영되면서 신고자가 유형에 따라 개별 앱을 각각 설치해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전면 개편…신속·체계적 위기 극복 지원
공업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포항 지진, 코로나19 등으로 경기가 침체된 지역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전면 개편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재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1일부터 시행
내달부터 담배 소매인이 부득이하게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영업정지처분 면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하거나 도용해 담배를 구입했을 경우와 청소년이 폭행과 협박으로 담배
유명희 본부장, WTO 사무총장 출사표…“붕괴위기 교역질서 복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직에 출사표를 던지고 WTO 교역질서 및 국제 공조체제 복원 강화 등의 포부를 밝혔다. 유 본부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 다른나라들의 후보자들과 치열한 경합의 길로 들어선다”면서 “스위스 시간으로 오늘 중 주 제네바대표부를 통해 WTO 일반
한미 국방장관 6·25 70주년 “힘들게 이룩한 평화 지키겠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공약을 재확인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악수하는 한미 국방장관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25일 6·25전쟁 70주년 한미 공동발표문을 통해 “힘들게 이룩한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
서울교통공사, 코로나19에도 안전예산 2311억 늘려 시설 개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는 하반기까지 6629억 원을 들여 전력설비 등 노후 시설과 노후 전동차 교체, 역사 환경개선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안전시설 개선 등에 투입한 예산이 4318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31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예산액을 1.5배 대폭 늘렸다.올해는 신형 전동차 제작에 2243억 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교체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