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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년 간 청년 사회참여·경제활동 지원 113개 법령 정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추고,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관련 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분야까지
한·중 외교장관회담…“한일중 정상회의 성공 개최 협력”
한국과 중국이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급망 안정적 관리 등 경제협력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과 이어 개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 위한 법률’ 제정 추진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 “이태원참사 특별법, ‘보다 안전한 나라’ 계기 되길”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지난 2일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당초 법안을 수정·보완
어촌·연안 연결 ‘바다생활권’ 만든다…2027년까지 매출 50조 목표
정부가 어촌과 연안을 아우르는 ‘바다생활권’ 경제·생활 거점을 확산한다. 수산업과 해양레저 등의 연계로 바다생활권 매출액을 2027년까지 50조 원 달성토록 하고 어촌과 연안관광 연계로 찾는 관계인구도 늘려나간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 정비…4만여 건 전수조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4만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과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475곳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방청은 대규모 재난 방지를 위해 다음 달 21일까지 초고층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11층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이다. 최근 들어 각
한·미·일 해양치안기관 간 협력의향서 체결
해양경찰청은 한국시간으로 5월 10일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미국 해안경비대 및 일본 해상보안청 3개 기관이 인도-태평양 역내 해양안보 협력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협력의향서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이 2023년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홀덤펍서 획득한 칩 ‘현금화’는 불법…카지노업 유사행위 처벌
앞으로 홀덤펍에서 획득한 칩, 시드권, 포인트 등을 현금 또는 현물로 교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시드권 배부, 참가비를 상금 제공·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홀덤 대회도 위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국도 과적 단속 정확도 높인다…시설 개선에 154억 원 투입
정부가 154억 원을 투입해 국도 내 과적 단속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과적검문소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국도에 설치된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 15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4곳
생산 줄어드는 어한기 대비, 정부 비축 수산물 5000톤 시중 공급
해양수산부는 주요 어종의 생산이 적은 어한기(5~6월)를 맞아 다양한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0.4% 상승해 안정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달은 수산물 생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어한기인 점을 고려, 해수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안심가로등'이 24시간 지킨다
마포구의 홍대 레드로드가 '스마트폴' 안심가로등으로 한층 더 안전해졌다. 마포구는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추진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안심가로등 플러스' 사업을 통해 홍대 레드로드 R2 구간에 '스마트폴' 안심가로등 23본을 설치하고, 5월 9일 오후 6시 30분 점등식을 열었다. '한국수력원자력 안심가로등 플러스'는 방범 취약지역이나 인구 밀집 지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은 ‘여기’로!
정부 정책에 참여하고 싶은 2030 청년이라면? 정부 정책 수립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필요한 정책 담당자라면? 이들을 이어주는 쌍방향 매칭 플랫폼 ‘청년DB’가 있다. 청년DB는 ‘청년기본법’ 제15조의2에 의해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DB 누리집 화면.정책에 참여하고 싶은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이라면 청년DB
택시·버스 등 차량에 창문 제외한 모든 면 광고물 부착 허용
앞으로 택시와 버스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을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까지 허용된다. 또한 대학도 옥외와 벽면 등에 상업광고가 가능하고 경전철과 모노레일 등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
윤 대통령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국가 역량 총동원해 극복”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