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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 영업 집중 단속, 점검 통해 이용자의 피해 사전 예방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6월 22일(월)부터 8월 14일(금)까지 8주간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올해 설 연휴 중 동해 무허가 펜션에서 가스폭발사고(1. 25.)가 발생하면서 무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
산업부, ‘마스크 수급’ 등 5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해 내달 초 예정된 범부처 적극행정 경진대회에 산업부 대표사례로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성과를 창출한 마스크, 방역, 특별입국 예외조치 등이 포함됐다.산업부는 마스크 공급부족이 극심하던 지난 3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 원활화를 위해 중국 외
정세균 총리 “등교수업 일정 맞춰 학교 현장 방역에 총력 기울일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전날부터 시작된 고3 학생들의 등교수업과 관련 “방역 측면에서는 등교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면서도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면서 학교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모두의 일상을 되찾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정부,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논의·확정
하나의 주방 공간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유주방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 서비스가 제도화된다.정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지난해 6월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에 문을 연 국내 공유주방 1호점정부는 공유를 활용, 영세·중소기
문재인 대통령 “디지털경제 강자로 거듭날 것…한국판 뉴딜 신속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합심하면 코로나로 유발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법무부 교정정보시스템, 차세대 지능형으로 전면 재구축
법무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수용관리시스템인 교정정보시스템을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차세대 지능형으로 새롭게 재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현행 교정정보시스템은 2003년 교정행정 전산화를 위해 구축된 것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지만 시스템 연계 미흡, 노후화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이에 우선 민원편의성 향상과 교
복지부장관, 학생들에게 노래방·PC방 등 감염위험 높은 시설 출입자제 당부
정부가 PC코인노래방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간과된 장소와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에서 “이태원에서 시작된 지역 감염이 수도권의 코인노래방, PC방 등 사전 조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장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감염위험
올해 1~4월 교통사고 사망자 950명…8.4% 감소
올 들어 4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행자, 고령자, 화물차 사망사고는 감소했지만 이륜차와 고속도로 교통 사망사고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 4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기간 1037명 보다 8.4% 감소한 9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국산 의료기기 유럽 인허가 상담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유럽 인허가 제도 강화에 따른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진단용 엑스선 촬영 장치를 포함한 총 5개 기업 제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최근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유럽에서는 2021년 5월부터 강화된 인허가 규정을 적용하기로 발표한 상황이다.이러한 변화로 인해
현대·기아, BMW, 벤츠, FCA, 아우디, 킴코 결함시정(리콜) 실시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바이크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26개 차종 549,931대의 결함을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첫째,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CM) 등 3개 차종 294,622대는 일부
전기이륜차 안전기준 강화·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설치 범위 개선
전기이륜차의 보급확대에 따라 사용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전원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좌석안전띠의 어깨 부분부착장치 설치범위를 개선하여 어린이통학버스 탑승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전 세계 재외문화원에서 ‘코로나19 함께 극복’ 메시지 전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하 해문홍)은 5월 21일(목)부터 전 재외문화원 32개소의 외벽 등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전 세계가 함께 극복하자는 연대와 공감의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 등을 설치한다. 현수막은 ‘코로나 19 함께 극복’ 메시지를 강병인 서예가가 직접 붓으로 쓴 한국어와 현지어를 함께 병기해 멋글씨(캘리그래피)로 제작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 계획 추진
정부는 5.21.(목) 개최된 제21회 차관회의 심의를 거쳐‘국민과 함께 하는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은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매력 한국”의 비전 하에 ①공공외교 추진체계 확립, ②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격 제고 및 국가이미지 강화, ③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
국가 위해 헌신한 ‘철도경찰탐지견’도 동물실험 못한다
동물실험 금지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이 추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현재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폭발물 탐지견 등 봉사견은 동물실험 금지 동물로 지정돼 보호하고
농식품부, 국내 최초 ‘국립농업박물관’ 국민과 함께 짓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최초 ‘국립농업박물관’ 건립에 의견을 제시할 국민 자문단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모집 인원은 20명 내외로 박물관 건립·운영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국민 참여 자문단은 박물관 개관까지 전문가와 함께 건축, 전시, 유물, 체험 등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자문회의는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