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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이태원 방문 여부 외엔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이태원 유흥시설 방문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관련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이 남아 있다”며 “검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태원 등 지역 방문 여부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현 수준인 ‘Aa2’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등급전망도 ‘안정적’을 이어갔다. 무디스는 지난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컨퍼런스콜 협의 내용을 반영해 이같이 발표했다.무디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줬듯이 한국은 강한 거버넌스와 충격에 대한 효과적인 거시경제·재정·통화 관리 역
성폭력처벌법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포 즉시 시행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된다.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높였고,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시청하거나 중대 성범죄를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
도로·철도·댐 등 사회기반시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도로와 철도, 댐 등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이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0~2025)’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기본계획은 올해 1월 시행된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 마련된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이다.기본계획은 ‘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 경제,
지역주민-탈북민 함께하는 ‘남북통합문화센터’ 온라인 개관
남북 소통·화합의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가 13일 오후 12시에 온라인으로 개관한다.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를 매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복합문화공간이다.통일부는 12일 남북통합문화센터가 13일 오후 12시에 온라인으로 개관한다며 ‘남
검사과정·동선공개 때 개인정보 보호강화…“조속히 검사 받아야”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검사과정 등에서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해당 클럽 방문자는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데 이어 앞으로는 최초 환자 이후 추가 확진자가 같은 업소를 방문해도 상호명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
문재인 대통령 “질본 승격 빠를수록 좋아…3차 추경 곧바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면서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를 선도
여가부, ‘불건전’ 조장 랜덤채팅앱,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
청소년에게 불건전 만남을 조장할 수 있는 랜덤 채팅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 또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역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중앙부처에는 청소년정책담당관을 지정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제 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
드론, 점박이물범 지킴이로 뜬다
해양수산부는 5월 6일(수)부터 8일(금)까지 드론으로 백령도 인근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을 모니터링하여, 간조 시 총 38마리의 점박이물범이 물범바위에서 휴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박이물범은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1호에 지정되었으며,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2006년 ‘해앙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백
외교부 '적극행정',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진가 발휘
외교부는 그간 범정부적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적극행정’을 활발히 추진해 오면서 2019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장관급기관 1위로 선정되는 등 모범 부처로 평가되어온 바, 금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우리 기업 활동 지원 등을 위해 모든 외교 역량을 집중해 왔다.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해외에 고립되어 있는 우리
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5부제 적용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제휴사인 10개 은행 및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다.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하며, 참여 카드사
정세균 총리 “이태원 방문자 협조 늦어지면 강도 높은 대책 고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이태원 유흥시설 집단감염 확산과 관련 “협조가 늦어질 경우 정부로서는 전체의 안전을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시가 급하지만 아직도 상당수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검사율은 절반이
미국에 대한 마스크 긴급 지원
우리 정부는 미 정부에 대해 한ㆍ미 코로나19 대응 공조 차원에서 마스크 200만장을 긴급 지원한다.이는 한ㆍ미 정상통화(3.24.) 계기 양 정상간 코로나19 공동대응을 논의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서, 우리 국내 코로나19 상황 및 마스크 수급 현황,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 우리 정부의 대미 인도
국토부, ‘반복된 인재’ 악순환 고리 끊는다…창고·공장에 가연성 자재 사용 금지
앞으로 창고·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등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들도 근로자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과 처벌 등을 총괄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방역당국 “2일 0∼4시 이태원 유흥시설 방문자 중 의심증상자는 검사 받아야”
방역당국은 “2일 새벽 0~4시 이태원에 있는 클럽이나 주점 등 유흥시설을 방문한 분 중에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경기도 용인시 확진자와 관련해 “해당 시간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신 분은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외출이나 출근을 하지 말고 자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