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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김·조미김 할당관세 적용…“김 재고 및 가격 안정에 최선”

마른김·조미김 할당관세 적용…“김 재고 및 가격 안정에 최선”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마른김 700톤과 조미김 125톤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4일 개최한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한 상황이나 김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가격이 상승해 올해 생산물량이 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세종특별자치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보 제공을

전국 200개 노후 아파트 전력·냉난방 설비 교체…안전 강화 지원

전국 200개 노후 아파트 전력·냉난방 설비 교체…안전 강화 지원

정부가 에너지 효율개선 및 안전관리가 시급한 노후 아파트 200개 단지를 발굴해 전력과 냉난방 공용설비 등 교체를 추진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 등 각 기관에서 수행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들을 모아 패키지로 지원하고, 단지 내 취약계층 세대에 대해서는 냉난방 효율개선, LED 보급 등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소세 신고 때 신청 가능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소세 신고 때 신청 가능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공제됐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한 총리 “약자복지를 국정운영 핵심 기조로…오직 국익·국민만”

한 총리 “약자복지를 국정운영 핵심 기조로…오직 국익·국민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20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오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2년째 되는 날로, 그동안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

GTX-A 연계교통 늘려 접근성 높인다…출퇴근 버스 노선 신설

GTX-A 연계교통 늘려 접근성 높인다…출퇴근 버스 노선 신설

정부가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따라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동탄 동서 연결도로 확충, 버스 노선 신설, 주차장 확보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화성시·성남시·용인시 등과 함께 ‘GTX-A 연계교통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대비해 연계교통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왔다. 연계교통 TF를 중심으로 여러

6월부터 경찰관 신형 방검복·방패 보급…“범죄에 더 적극적 대응”

6월부터 경찰관 신형 방검복·방패 보급…“범죄에 더 적극적 대응”

경찰청은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돼 근무하는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신형 경찰안전장비를 현장에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장비는 다기능 방검복, 내피형 방검복, 배임 방지 재킷, 찔림 방지 목 보호대 등 신형 방검복제 4종과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질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신형 중형방패다. 이에 오는 6월부

어린이 안전에 6550억 원 투입…‘사고위험 경고’ 횡단보도 설치 등

어린이 안전에 6550억 원 투입…‘사고위험 경고’ 횡단보도 설치 등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하고자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을 별도로 투입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4개 중앙부처와 17

올 연말까지 우회전 사고 잦은 곳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

올 연말까지 우회전 사고 잦은 곳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

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고, 대형차량 등의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예상되는 곳의 횡단보도는 교차로 곡선부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6월 말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 시행할 계획이

전기차 구입 예정이라면, 꼭 살펴봐야 할 ‘이것’

전기차 구입 예정이라면, 꼭 살펴봐야 할 ‘이것’

고유가 시대, 환경 규제 강화 등이 잇따르면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국산차와 수입차를 막론하고 다양한 전기차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어떤 에너지효율을 기준으로 구매해야할 지 매번 막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이하 전기차 등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구매 때 고려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됐다.

외국인 농업근로자 역대 최대규모…기숙사 20곳 짓는다

외국인 농업근로자 역대 최대규모…기숙사 20곳 짓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곳을 건립하고 외국인 근로자 1211명을 일손돕기 등을 통해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 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곳을 준공하고 오는 2026년까지 추가로 10곳을 건립한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

인감증명서도 온라인 무료 발급…9월 30일부터 ‘정부 24’에서

인감증명서도 온라인 무료 발급…9월 30일부터 ‘정부 24’에서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김포골드라인 증차, 2026년까지 출퇴근 혼잡도 30% 감소 추진

김포골드라인 증차, 2026년까지 출퇴근 혼잡도 30% 감소 추진

정부는 출·퇴근길 수도권 도시철도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시에 64억 원, 김포시에 46억 원 등 모두 110억원의 국비를 서울시·김포시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시 도시철도에는 2026년 말까지 5편성을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3년 동안 국비를 지원한다. 김포시 도시철도는

강서구, 미취업 청년에 자격증 응시료 지원

강서구, 미취업 청년에 자격증 응시료 지원

서울 강서구가 미취업청년들의 자격증 응시료 지원에 나섰다. 토익 응시료는 올해 6월 16일 정기시험부터 4,500원이 인상된 5만 2,500원이고, 대표 영어 말하기 시험인 '오픽(OPIC)' 응시료도 5,900원이 인상된 8만 4,000원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가운데는 경제적 부담으로 어학·자격증 시험에 선뜻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맹견 사육하려면 ‘허가’ 받아야 한다…책임보험·중성화 필수

맹견 사육하려면 ‘허가’ 받아야 한다…책임보험·중성화 필수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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