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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명령 위반으로 고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하여 3월 29일 집회(일요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를 4월 3일 10시30분 종암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고발대상은 이번 집회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참석자 들이다.市는 예배시 방역수칙을
산림청, 5년간 산불가해자 1219명 입건…벌금 6억6400만원 부과
지난 5년간 산불 가해자 1219명이 입건돼 이 중 920건이 형사처벌 되고 벌금 6억 64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산림청에 따르면 5년간 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3%, 1인당 평균 벌금은 184만원이다. 지난해 4월 산불을 내 0.57㏊의 피해를 낸 A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야간산불 방화의심자 신고 현수막이와 관련, 산림청은 대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 운영
여성가족부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특별지원단은 지난달 24일 민·관이 함께 한 대책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 필요가 제기돼 마련됐다. 특별지원단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비롯해 전국 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
방대본, 국민 90% 이상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지난달 22일부터 시행 중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의 ‘감염병 예방행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율이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위기 시 더욱 빛을 발하는 우리사회의 연대의식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이날 방대본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
관세청, 해외 가족에 마스크 보낼때 ‘묶음발송’ 허용
앞으로 해외 한 장소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마스크를 개인별로 따로 보내는 번거로움 없이 한꺼번에 보낼 수 있게 됐다.관세청은 복수의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때 발생하는 우편요금 이중 부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묶음발송을 1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4일부터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재외국민을 위해 관계부처
철도연, 코로나19 극복 연구 및 중소기업 지원확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 원장 나희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철도교통분야 긴급 연구과제’로 총 10억 원 이상의 연구사업을 편성하여 진행한다.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연구개발로 ‘양압·읍압 조정기능이 있는 접이식 대피통로 장치’, ‘비화학적 방식의 휴대용 자외선 살균 장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철
홍남기 부총리 “ 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 확대 적극 검토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한 특별 화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시행했던 특별인출권(SDR)배분과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벌경제와 코로나19 대유행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열린 ‘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 마련으로 사용자 안전 확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에 나섰다.이번 정비를 통해 상위법(건축법)에서 정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비대상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를 제
플랫폼 택시, 개인택시 양수기준도 완화…청장년층 유입 촉진 기반 마련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는 한편, 플랫폼과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4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
정부 “국가적 위기상황서 선거…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노력”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대
코로나19 악재에도 3월 수출 선방…0.2% 감소한 469억달러
지난달 수출이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3월 수준에 근접하며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도체 등 수출물량이 17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무역수지는 50억4000만 달러 흑자를 내며 9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3월 수출입 동향을 브리핑하고 있다.1일 산업통상자원부
정세균 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감염 다시 확산시킬 위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코로나19와 관련 “전세계적인 확산세가 유례없이 가파르고 해외유입과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감염을 다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산림청, 식목일 맞아 SNS이벤트…450명에 한정판 내나무 키트 배달
산림청이 식목일을 앞두고 ‘2020 내나무 갖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주 특별한 나무 배달부’ 이벤트를 진행한다.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국민에게 내나무 키트(KIT)를 배달해 집에서 식목일을 즐기게 한다는 취지다.내나무 키트는 그린 박스, 소나무 씨앗, 화분, 모종삽, 물뿌리개, 배양토로 구성된다.4월 1일부터 15일간 산림청 유튜브, 페이스
정부, 코로나19 타격 입은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별 지원방안
정부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공항 면세점 임대료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통신요금을 감면한다.또 영화관들이 매달 내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도 2월분부터 소급해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
1일부터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1일부터 해외 모든 나라에서 국내로 오는 국·외 입국자는 2주간 격리대상이 된다.또한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부담으로 시설격리된디. 다만 국익이나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격리 대신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0시부터 적용하는 해외입국자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