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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자가격리 위반 시 관용없이 고발·강제출국”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오늘 0시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다”며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로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출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특별재난지역 취약계층 만성질환자에 의료기기 지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의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에게 자가측정용 혈압계와 혈당계를 지급하는 등 질환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으면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평상 시 혈압·혈당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게 되었다.혈압계 및 혈당계 지급대상은 특별재난지
의료기관 6만 5천여 개, 성범죄자 경력 조회 간편해진다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의료기관의 장이 성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번번이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1일(수) 밝혔다.앞으로 의료기
문재인 대통령 “해외유입 철저통제…격리위반시 단호한 법적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세종청사와 화상연결 방식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2월까지 중앙재정 21.7% 집행…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
정부가 두 달 만에 중앙재정 연간 예산의 21.7%를 집행해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지난 17일 국회 통과 이후 열흘이 채 안된 상황에서 20.9%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월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50% 감면…1일부터 신청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이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및 3월 30일 제
이탈리아 체류 우리 국민 530명, 4월 1∼2일 임시항공편 귀국
정부가 4월 1일과 2일 두 차례 걸쳐 임시 항공편으로 이탈리아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약 530명의 귀국을 지원한다.국내 입국 전에는 건강상태질문서 확인으로 유증상자 등을 분류하는데, 탑승 전 37.5도 이상 발열이 있는 경우 탑승이 불가하다. 또 도착 후에는 최대 14일 간 시설격리 예정이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4·15 총선 투·개표소 방역 등에 예비비 191억원 투입
정부가 내달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 방역을 위해 176억원을 투입한다.또 마스크생산업체에 추가고용 보조금 16억원도 지원키로 했다.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방역 대책’과 ‘마스크 생산업체 추가고용보조금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191억원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먼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 3500여개 사전투표소와 1만43
47년만에 일원화…4월 1일부터 모든 소방관 국가직 전환
4월 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2020년 현원기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이번 전환은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만이다.이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역별 소방에 대한 투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
‘워킹 스루’는 ‘도보 이동형’으로, ‘바이오시밀러’는 ‘동등 생물 의약품’으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 이하 국어원)은 ‘워킹 스루’와 ‘바이오시밀러’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도보 이동형’과 ‘동등 생물 의약품’을 선정했다. ‘워킹 스루’는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고 건물 입구 등 별도로 마련된 곳으로 걸어가서 용무를 보는 방식으로서 감염병 진료, 물품 구매, 도서 대출･반납 등을 할 때 활용되는 말이다.
‘안심글꼴파일’ 71종 모음집 배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과 공동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파일 71종을 모은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3월 30일(월)부터 배포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글꼴파일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발한 41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0종 등 총 71종으로서, 이들은 각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글꼴 사용을 미리
한-루마니아 수교 30주년 기념 양국 대통령 간 축하서한 교환
문재인 대통령은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Klaus Werner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과 3.30.(월) 양국 수교 30주년 기념 축하서한을 교환했다.문 대통령은 양국이 1990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꾸준히 확대 발전시켜 온 것을 환영하고, 특히 최근 원전·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정부 “단기체류 입국자도 14일간 격리…시설 이용 비용 징수”
정부가 4월 1일 0시 이후부터 모든 입국자에 입국 후 14일간 격리조치하는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한다.또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2주간 격리를 실시하는데, 이 경우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할 방침이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해외입국자가 격리
중대본,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모든 입국자, 14일간 격리 원칙”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되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새로운 일상을 위한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리 생활방역 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 격리 원칙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정세균 총리 “모든 입국자, 국적 무관 4월 1일부터 2주간 격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예정된 대책들을 빈틈없이 실행함은 물론 추가대책 마련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