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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관련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논의
여성가족부는 3월 24일(화)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와 함께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는 ‘n번방’ 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을 활용해 다변화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기존 정책
문재인 대통령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이인삼각 경기…함께 이겨내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바이러스에 맞서는 우리의 싸움은 거대한 이인삼각 경기”라며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한 연대 정신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나 혼자 안 아파도 소용없고, 나 혼자 잘 살아도 소용없다”며 상생과 협력의 중요성을 호소했다.문 대통령은 “따뜻한 봄날, 초
정세균 국무총리, 중대본 회의 주재…“지역별·시설별 방역지침 실천상황, 매일 집중 점검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봄철 야외활동 시 말벌 주의 당부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말벌들이 동면에서 깨어 주로 활동하는 시기에 맞춰 우리나라 산림에 분포하는 말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아 “산림 말벌 바로 알기”를 발간했다.본 책자에는 한반도에 서식하는 말벌과(Family Vespidae) 중에서 단독생활형인 호리병벌류를 제외한, 사회성인 말벌류(장수말벌, 등검은말벌, 땅벌 등)와 쌍살벌류(왕바다리, 뱀허물쌍살벌 등
정부 “미국 등 면밀 모니터링…유럽외 입국자 검역강화 방안 마련 계획”
유럽발(發)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가 시행된 첫 날인 22일 유증상자 152명이 공항 격리시설에서 격리 및 진단검사를 받았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2일 “유럽발 입국자는 총 1442명이었다”며 “이 중 무증상자 1290명은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6명은 음성판정을 받아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위반 교회 등에 단호한 법적조치 뒤따라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
외교도 ‘사회적 거리두기’…136개 주한외교단에 행사 자제 권고
외교부는 주한 외교단과 함께 코로나19의 확산 억제를 위해 실시하는 범정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한다.외교부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주한 외교단 및 외국인에 대한 안내와 협조 요청, 외교활동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외교부 내 자체적인 조치 등을
도로 설계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람 우선”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수단(PM)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15존(Zone) 등 사람의 안전‧편리가 우선인 도로 설계지침이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사람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용역을 추진(`20.3~)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도로는 교통정
중대본 “코로나19 예방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 제한·구상권 청구”
앞으로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기관별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와 함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만약 이러한 명령을 위반해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초래하는 경우 손실보상과 재정적 지원 등을 제한하고, 귀책 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
지식재산정책 컨트롤타워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정부는 20일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6명을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5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 정책 심의·조정 기구로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상조
정세균 총리 “모든 경제주체 타격…가능한 수단·자원 총동원해 지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제상황 악화와 관련 “정부는 비상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 총리, 인천공항 검역상황 점검…빈틈없는 검역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검역상황을 점검하고 방역당국에 빈틈없는 검역을 당부했다.정 총리의 인천공항 방문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상황에 따라 정부가 이날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모든 입국자로 확대한 만큼 공항의 검역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문재인 대통령 “50조원 특단 금융조치…중기·자영업자 자금난 해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
정세균 총리 “소규모 집단감염 지역확산 불씨…방역 사각지대 점검”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소규모 집단감염은 본격적인 지역사회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방역의 사각지대나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구시 요양병원 5곳에서 90여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다. 코로나
기재부차관 “코로나19 추경, 2개월 내 75% 집행 목표 설정”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추경 예산 국회통과 이후 2개월 내 75% 이상 집행한다는 최고 수준의 집행목표를 설정했다”며 “각 부처 및 지자체는 방역, 취약계층 지원 등 긴급한 소요에 대응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 차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추경이 확정된 지금, 이제부터 할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