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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개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2020.3.17.(화) ~ 18.(수)(현지시간)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다.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James DeHart)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우리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특별입국절차’ 적용
정부가 15일 0시부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이에 따라 특별입국 대상자는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 등이 이뤄지고,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동안 자가진단을 제출해야 한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방역당국 “코로나19 확진자 80%는 ‘집단 발생’…61%는 신천지 관련”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8명은 ‘집단 발생’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80.1%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됐다”며 “집단발병과 연관성이 확인된 사례 중 60.9%는 신천지 관련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
제1호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활동 개시, 도시재생 촉진
도시재생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세입자들의 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제1호 공간지원리츠”)가 3월 13일 최초로 공식 출범한다.국토교통부는 3월 13일(금)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리츠’에 대한 영업등록을 마치고 구도심 지역 내 저층 주거지나 쇠퇴 상권의 개량, 창업 촉진 등을 위한 자산매입을 본격
이탈리아 전역에 여행경보 1단계 추가 발령
외교부는 3월 11일(수)부로 이탈리아 전역[기존의 여행경보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발령 지역 제외]에 대한 여행경보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를 추가 발령하였습니다.이번 여행경보 추가 발령은 이탈리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전국적인 이동제한령이 내려지는 등 여행경보 미발령 지역 우리 국민의 감염 피해 노출이 우려되는 상황임
정세균 총리 “집단감염 예방·확산 차단에 방역역량 집중”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전체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에서는 자칫 ‘슈퍼 전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집단감염 예방과 이미 발생한 사례의 확산 차단에 방역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의 경우는 감염경로를
전국 우체국-심평원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 완료…1인당 1주 2매
11일부터 대구 및 경북 청도지역과 읍면지역 1406개 우체국에서도 신분증을 지참하고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하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수량은 14만매이며 판매 가격은 다른 공적판매처와 동일한 1500원이다.우체국에서도 1주 1인 2매, 본인확인 절차 및 대리구매 대상 등이 적용된다. 따라서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한 경우 약국에서는 공적 마스
마스크 수입통관 신속하게…전국 34개 세관에 지원팀 운영
관세청은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마스크 수입과 관련한 문의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관할 세관의 지원팀에 연락하면 수입허가, 세관 통관절차, 세금 등 수입통관 절차 전반에 걸쳐 1대 1 지원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스크
중국 정부, 한국에 마스크 110만장·방호복 1만벌 지원
정부가 중국 정부로부터 마스크 110만 장과 방호복 1만 벌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물품을 제공 받아 필요한 곳에 전달할 예정이다.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해 중국 정부가 우리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방역물품 접수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며, 중국 측의 지원물품은 수일 내 필요한 곳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교부가 9일 밝혔다.이번에
코로나19 불안 심리 악용한 목걸이 제품, 유통 적극차단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 유통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지난주부터 즉각 유통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현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철도공단, 민생ㆍ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든 행정력 집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민생ㆍ지역경제 활성화 특별 점검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ㆍ소 건설업체와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공단은 이날 대책에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계획을 당초 59.9%에서 1.6%p 상향하여 금년 예산현액 5조 6,390억 원 중 61.5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정부는 3.9(월) 불법 매점매석으로 유통이 되지 않는 마스크 물량의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3.10～14일, 5일간)｣을 설정하여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기로 하였다.이 기간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①처벌을 유예하고, ②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하며, ③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 등에 예비비 7259억원 투입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방역대응과 격리자 생활지원 등을 위해 예비비 7259억원을 투입한다.정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지난달 18일과 25일, 이달 3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1862억원의 예비비를 지원했으며, 이번이 최대 규모다.4차 예비비로
홍 부총리 “11일부터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
첨단 조사장비 갖춘 1,670톤급 수산과학조사선 진수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조사를 전담할 대형 수산과학조사선 ‘탐구23호’가 3월 10일(화) 경남 사천에서 처음으로 선보여진다. 이번에 진수하는 ‘탐구23호’는 현재 활동 중인 수산과학조사선* 중 가장 큰 1,670톤급 대형 조사선이다. ‘탐구23호’는 딥비전(Deep Vision)**, 해양데이터 운영시스템 등 27가지 첨단 조사장비를 탑재하여 15가지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