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실시간 뉴스
-
두 달 이상 무단방치 차량 "강제견인" 된다
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견인)하게 되고,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또한, 보험회사만 제공받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
항만시설 운영 · 이용 편의 높이고 보안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월 18일(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의 핵심은 항만시설 운영자와 여객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항만보안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를 통해 항만시설 운영자는
폐기물 7,392톤을 불법 투기한 유통 조직 재판에 넘겨
환경부는 최근 경북 영천, 성주 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1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12월 26일 3명, 1월 10일 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2차례(1차 1월 3일, 2차 1월 15일)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됐으며, 3곳의
불량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제조·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하여, 불량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체로 인한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월 18일(화) 그간의 수사 및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2월5일 보건용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전 역량을 동원하여 보건용마
정부, 코로나19 긴급 방역 예비비 1041억 투입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방역 대응을 위해 예비비 1041억원을 투입한다.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긴급방역 대응 조치’와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출안에 따르면 먼저 방역대응 체계 확충에 41억원이 투입된다. 1339 콜센터 인력을 169명 확충하고, 30개 즉각 대응팀을 운영
싱하이밍 中대사 “한국, 코로나19사태에 형제같이 두터운 정 보여줘”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중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한국이 보여준 형제같이 두터운 ‘이웃의 정(隣里情)’과 고락을 함께하는 ‘친구의 의리(朋友義)’를 중국 국민들은 마음속 깊이 새길 것”이라고 밝혔다.싱하이밍 대사는 17일 중국 인민일보에 게재된 ‘이웃 간의 우정, 친구 간의 의리’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싱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극복 ‘경제정책’ 총동원 주문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방역에
「드론 실명제」로 안전과 활성화 모두 고려
ㅇ (#1) 김OO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거래처를 방문하고 주차장에 돌아와 보니 차량 밑에 부서진 드론과 함께 보닛이 찌그러져 있던 것이다. 분명 누군가의 드론으로 발생한 사고였으나 드론 소유자를 알 수 없어,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다.ㅇ (#2) OO 공항에서 드론 출몰로 인하여 공항이 몇 시간째 마비되었다. 항공기가 이륙 준비를 위해 지상이
정부, 코로나19 관련 외식업 피해 최소화 지원
정부는 2월 17일(월)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외식기피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로나 19 대응 외식업 긴급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식품 분야 코로나19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관련 동향 및 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 및 민관 대응반 회의에서 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년 2월 17일 오전 9시 현재, 추가 확진환자 1명을 포함해 30명 확진 (21명 격리, 9명 격리해제), 7,733명 음성, 408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새로 확인된 30번째 환자(52년생, 한국 국적)는 29번째 환자의 배우자로 29번째 환자 접촉자 대상 검사를 통해 확진되었다.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서
정부 “코로나19 지역사회·의료기관 감염사례 차단에 집중”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증상이 경미한 상태에서도 빠르게 전파를 일으킬 수 있어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례 차단에 집중한다고 밝혔다.또한 중국지역 방문객과 일반국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특성상 증상이 경미한 상태에서 빠르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 특교세 157여억 원 추가 지원
행정안전부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7억 5000만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는 우한 교민 3차 귀국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추가 운영과 중국인 유학생 입국 등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지자체별 지원 금액은 서울 16억 4000만원, 부산 8억 8000만
정세균 총리, 우한교민 이송 전세기 기장·승무원에 전화 “용기·희생 감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중국 우한 교민 귀국을 위해 투입됐던 전세기 탑승을 자원했던 기장과 승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우한 교민을 이송한 대한항공 임시항공편 기장·승무원과 통화하고 “감염병 유행지역에 가는 쉽지 않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시항공편 탑승에 자원한 용기와 희생에 대해 국민 모두가 매우
기재부, 코로나19 대응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 지침 마련
앞으로 공공계약 참여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공공발주기관이 공사와 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정지된 기간 만큼 계약 기간은 연장되고, 추가비용은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조달 참여기업이 계약 기한을 지키기 위해
문체부, 감사원 공익감사 처분 요구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감사원의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신속하게 처분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감사원의 주요 처분사항 관련, 문체부는 체육계 비리․폭력사건의 엄정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19년 초부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