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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관련「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성년자(19세 미만)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동물보호법」개정안의 시행을 위해「동물보호법」시행규칙을 마련, 이를 2020.1.17.부터 2020.2.26.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하여, 2019.6.6. 발표한 「동물실험․복제연구의 윤리
2020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1100여개 기업 참여
새해 첫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쇼핑문화관광축제 ‘코리아그랜드세일’이 16일 개막해 45일간 진행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위원회와 함께 16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2020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코리아그랜드세일’은 겨울철 외래 관광객들의 방한 촉진과 관광수입 증대를 위해 항
문재인 대통령 새해 첫 업무보고 “모든 비전과 계획, 국민생활과 삶의 질 향상 위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모든 비전과 계획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도록 기회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
법무부,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
법무부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진단 산하에는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출범 준비팀(가칭)’이 만들어진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2018년 전국 상수도 보급률 99.2%… 지속적 증가
환경부는 우리나라 상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8년 상수도 통계(이하 상수도 통계)를 발표했다.상수도 통계는 취수장, 정수장 등 상수도시설 현황을 비롯해 1인당 1일 물사용량, 수돗물 생산원가 및 수도요금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상수도 통계 조사결과, 수돗물 보급률은 99.2%(급수인구 5,265만 명)로 전년 대비 0.1%p 상승했다. 이 중
포드, BMW, 토요타, 만트럭, 두카티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비엠더블유코리아(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한 총 9개 차종 7,77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첫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Explorer 7,469대는 전동시트 프레임의 가장자리가 날카롭게 제작되어 앞좌석과
정세균 국무총리, 첫 국무회의 주재…“각 분야서 실질적 변화 만들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취임 이튿날인 15일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내각이 중심이 돼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에 임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어 정 총리는 각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농식품부 최상위 S등급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당시 빈틈없는 방역 대책을 펴는 등 대처가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반면, 외교부·통일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통계청·방위사업청·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국무조정실은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
한미·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대북 3국 공조 중요”
강경화 외교장관은 14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의 포시즌 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및 동맹 현안, 역내 및 최근 중동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양 장관은 현재 한반도 문제 관련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굳건한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대화 프로세스 동력 유지, 북미 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 5185만명…1년간 2만여명 증가
2019년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4만 9861명으로, 2018년말 5182만 6059명에 비해 2만 3802명이 늘었다.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매년 늘고 있지만, 인구증가 폭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5000만~510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성별로 보면 여자는 2598만 5045명(50.1%)이며 남자는 2586만 4816명
‘관리비 사각지대’ 오피스텔도 회계감사 받는다
앞으로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 관리비도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 적용되는 법이다.
남해어업관리단,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2척 연이어 나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올해 첫 중국어선 특별단속 기간 중인 지난 10일과 12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2척을 연이어 나포하였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7호는 10일 18시경 제주도 남서방 약 96km(EEZ 내측 약 37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A호(236톤, 해두 선
서울시, 내부순환로 구간단속 시행…규정속도 70km
지난 1월 10일부터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 구간 (7.9㎞)에 과속 구간단속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3개월간의 시범운영 후 4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간단속은 보통 차량의 진출입이 없는 고속도로에 설치돼 있는데, 내부순환로는 단속구간에만 6개의 진출입로가 있어 진출입로마다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 시작점과 종점에서의 평균속
20일부터 ‘문 열고 난방영업’ 집중 단속…과태료 최대 300만원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겨울철에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상가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3일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횟수별 과태료는 최초 경고 후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
최근 해외(유럽·대만·중국) 조류인플루엔자 지속 발생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유럽, 대만, 중국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사전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폴란드는 이번 동절기 들어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9건)하였고, 연이어 인접 국가인 슬로바키아 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