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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제주4.3, 2025년까지 추가 진상조사...세계유산 등재 노력”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제주4.3 진상규명과 관련해 “2025년까지 추가 진상조사를 빈틈없이 마무리해 미진했던 부분을 한층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과 운영에 더욱 힘쓰며, ‘국제평화문화센터’ 건립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6주년 제주4·3희생자
기초지자체 76곳,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로 옮긴다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전국 76개 기초지자체에 있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 또한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는 서비스는 2026년까지 모든 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
윤 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
방송통신 규제 6건 한시 유예…영세 휴대폰 유통점 모니터링 축소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휴대폰 유통점에 대해서는 불공정 영업·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해 유통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예약 문의 등으로 전화한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수신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 영업시간·위치·이벤트 등의 홍보 메시지 자동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윤 대통령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국민을 위한 일에 온 힘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면서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수출 절차 어려우신가요, 무료로 공익관세사 도움 받으세요
# 정밀기계 세척기를 수출하는 A업체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처음으로 헝가리로 수출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수출 및 인증수출자 취득 경험이 전무해 어려움을 겪던 중 부산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알게 돼 문의했고 이를 통해 공익관세사 제도를 알게 됐다. 공익관세사와 세관직원들의 도움으로 필요 서류를 구비해 인증 수
생산 후 30년 지난 ‘1993년 외교문서’ 2306권 37만여 쪽 공개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1993년도 문서 등 외교문서 총 2306권, 37만여 쪽이 국민에게 공개됐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하는 문서에는 ▲북한핵 문제(유엔에서의 토의 동향 및 각국동향) ▲김영삼 대통령의 미국 방문 ▲클린턴 미국 대통령,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전기침 중국 부총리 겸 외교부장 방한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
의원급 입원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의무화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에도 기류 온도와 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9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8일 발령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등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와상 및 고령환자
정부, 행정에 데이터·AI 적극 활용…2026년까지 구비서류 제로화
정부는 마약류 관리,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재난상황 대응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적극 추진한다. 또 금융, 법령, 부동산, 식품안전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적용 요건을 개선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지역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인정…‘토지이용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마련 절차에 나선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
정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모든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
규제 263건 한시적 적용유예…약 ‘4조원+α’ 경제효과 창출 예상
정부가 투자·창업, 생활규제, 중소상공인 활력, 경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에서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를 확정·추진한다. 이에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을 기존 120m에서 150m로 완화해 건축물 증축을 허용하고,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는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으로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개인
‘디지털 시대 인권’ 강화한다…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이달말부터 구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