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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법률 만든다…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도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이통사 등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 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OTT 등의 금지행
경기도, 상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 실시
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광교지구대와 합동으로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의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질서를
주민 투표와 감사 청구도 모바일로 손쉽게!
#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는 하나 씨(가명)는 마을사업 발굴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야 했지만, 주민 참여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고민이 많다. # 최근 하나 씨는 ‘주민e직접’ 시스템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 ‘주민생각’이 시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전보다 손쉽게 마을사업에 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정부 “유통단계 수산물 모두 적합…우리 바다 ‘안전’ 확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에서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3건과 52건으로 모두 적합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지난 1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어르신 주거·식사·여가 모두 제공하는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정부가 어르신에게 식사와 여가를 모두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내년에 다시 도입한다. 또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의 연간 공급 규모를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하면서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아울러, 역량 있는 어
GTX-A 수서∼동탄구간 4450원…K패스 이용시 3000원대
오는 30일 개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 요금이 4450원으로 확정됐다.5월부터 시행되는 K패스 등 각종 할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2000원-3000원대도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버스·전철과 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요금 체계와 함께 열차 운행 계획,
목숨걸고 바다지킨 55영웅 기린다…22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서해수호 55영웅의 숭고한 희생과 참전 장병들의 공헌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22일 거행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날 오후 2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서해수호 55영웅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 시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의 삶을 돌볼 수 있도록…마음건강부터 자립준비 지원까지
청년의 고민은 깊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한 청년층이 갖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은 취업, 내집마련, 결혼, 출산 등 삶의 주요한 선택지에 놓여있다. 이런 선택을 하나, 둘, 셋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N포세대’로 불리우고 있다. 특히 지난 몇년 간 지속된 팬데믹 기간은 청년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더욱 어렵게 했다. 기업의
윤 대통령 “상공인이 끌고 정부가 미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인 20만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를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취임 이후 기업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
국방부 은퇴군견 ‘예랑’, ‘윤지’, 경기 반려마루로 이송. 새로운 가족 찾아
경기도는 은퇴한 군견 ‘예랑’, ‘윤지’를 반려마루 여주로 이송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예랑이와 윤지는 모두 리트리버 품종 군견으로 올해 12살이 되는 예랑이는 추적견 임무를 수행했으며, 올해 10살이되는 윤지는 정찰견 임무를 수행했다. 평생을 군에서 살아온 군견은 일
회전교차로 접근 땐 서행하세요…사고시 진입차량 과실비율 높아
정부가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통행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인명사고 및 차량 대기시간 감소
전국 전통시장 51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전통시장 51곳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
관악구, 노점과 상생하는 '관악 S특화거리' 조성 본격 돌입
관악구가 신대방역 주변 노점을 일제 정비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뎠다. 관악구의 신대방역 주변은 1984년 지하철 개통 이후 40여 년간 무허가 노점으로 인해 보행 안전, 위생, 환경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구는 여러 번 정비를 시도했으나 노점 운영자의 생계 문제와
시차출퇴근제 30% 도입하니… 사회적 비용 절감, 서울양평고속도로 13개 건설하는 것과 동일해
수도권 포함 대도시권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하루 이동량의 약 30%가 집중되어 심각한 교통 문제가 반복된다. 출퇴근 시간 유연근무를 활용하면 교통수요가 분산되어 막대한 도로나 철도 건설 없이도 교통 문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경기연구원은 새롭게 시작하는 ‘폴리시 이니셔티브(Policy Initiative)’ 1호를 통해 국가교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 전·월세 10만 가구 저렴하게 공급
정부가 내년까지 2년동안 비아파트 10만가구를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으로 바꾸는 ‘뉴빌리지 사업’도 추진한다. 국립극장이 위치한 남산 일대는 한국 공연예술의 중심지인 ‘남산공연예술벨트’로 조성된다. 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