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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올 4·11월에 정찰위성 발사…대북 정밀감시능력 구축
북한 장사정포 진지와 지휘부 시설 등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가 올해 처음으로 전력화된다.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도 완료한다. 국방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국방정책의 방향성을
서해수호 55용사 기리는 ‘불멸의 빛’, 대전현충원서 빛난다
3월 22일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국립대천현충원에서 서해수호 55용사를 국민과 함께 추모하기 위한 ‘불멸의 빛’이 점등된다. 국가보훈부는 20일 저녁 7시 30분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불멸의 빛’ 점등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불멸의 빛’은 서해수호 임무 수행 중 희생된 55용사를 상징하는
국회의원선거 거소·선상 투표 신고, 19~23일 접수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만약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
디지털행정 안정성 확보 추진…지방행정전산망 장애 사전예방
정부가 전산망 개선대책의 신속한 이행으로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추진한다. 이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
정부 “후쿠시마 지진에 오염수 방류 중단 확인…전문가 현지 파견”
정부는 15일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날 새벽 0시 33분에 중단됐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늘 0시 14분경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지역에서
제64주년 3·15의거 기념식 창원서 개최
국가보훈부는 15일 오전 10시 경남 창원 3·15아트센터에서 제64주년 3·15의거 기념식을 거행해 자유·정의·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민과 학생이 하나 되어 일어났던 3·15의거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계승한다고 밝혔다. ‘눈부신 큰 봄을 만들었네’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올해 기념식엔 3·15의거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미래
전남지역 SOC 인프라 확충한다…한국형 ‘아우토반’ 초고속도로 건설
정부는 전남의 미래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전남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전남 지역에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를 확충해 교통망을 새롭게 구축한다. 이에 따라 설계속도 시속 140㎞ 이상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를 비롯해 전남 남부권 주민의 숙원사업인 완도-강진 고속도로, 익산-여수 구간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
보조금·지원금 부정 수급자 최대 3년 징역…법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
가축 이동제한 농가 소득안정비용 신속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과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내달 서울-경기 광역버스 예약제 노선 확대…수도권 출퇴근길 개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 확대와 급행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수도권 출퇴근 시민이 더욱 더 편리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광위는 좌석 예약제 적용 노선을 기존 46개에서 65개로, 운행 횟수는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한다. 좌석 예
정부, 고등어 등 비축 수산물 6종 600톤 공급…물가 안정 도모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 멸치 등 어종 6종의 정부 비축물량 최대 600톤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수산물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국민이 즐겨먹는 어종 6종과 천일염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물가안정대응반을 중심으로 물가를 관리해 오고 있다. 특히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오징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 엄정 집행…역차별 우려 해소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유해 상품이나 가품(일명 짝퉁)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토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깜빡 잊고 세액공제 신청 누락한 사업자에 법인세·소득세 환급
국세청은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음에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매월’로 변경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농지에서는 생산물로 수익, 지붕에서는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
경기도가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인 ‘경기햇빛농장 시범모델 구축사업’ 컨소시엄(조합)에 참여할 대상자를 4월 3일까지 모집한다. 경기햇빛농장은 농지 상부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면서 하부에는 농작물 경작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마을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정책 모델’이다.
빈집 한채가 1유로?…이탈리아서 빈집 ‘주인찾기’ 해법 배운다
이탈리아의 마엔차시(Maenza comune)는 로마에서 약 110Km 떨어진 지역으로 인구 약 3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시골 도시이다. 이곳도 젊은 층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인구소멸의 문제를 겪었다. 클라우디오 스펠두티 시장은 조용한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21년 ‘1유로 프로젝트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