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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호텔서 칫솔 등 일회용품 무상 제공 못한다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또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법제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다음달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비상진료 현장에 공보의·군의관 파견…예비비 등 가용재원 총동원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의료 기관에 파견하고, 예비비 등 가용 재원도 총동원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고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등을 논의해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국무총리실) 이번 보완 대책은 상급종합병
탄소 감축 시설·R&D 투자 기업에 금리 1%대 융자 지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135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9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올해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 지원사업의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는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
지방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지방세 최대 100% 감면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 지원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단,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내 인구감소지역인
외국인도 빨리 대비할 수 있게 재난문자 영문 병행 표기
# 교환학생인 미국인 A씨는 얼마 전 지진 발생 긴급재난문자를 받았다. 그러나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아 무슨 내용인지 몰라 여기저기 알아봐야 했다. 앞으로 위급·긴급 시 발송하는 재난문자에 관련 재난발생 핵심정보를 영문으로도 표기해 외국인도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경보음을 동반하는 위급·긴급 재난문자 발송
올해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채용에 18세도 응시 가능
정부가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응시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춰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1만 6333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선발인원 규모는 정부 인력 효율화 기조와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각 지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
“3월에 화재발생 가장 많아”…소방청,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소방청은 최근 5년간 화재분석 결과 계절별 화재 발생은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1년 중 3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봄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평균 660명이며 재산피해액도 사계절 중 가장 많은데 이는 큰 일교차와 낮은 습도, 강한 바람 등 계절적 요인 등으로 분석됐다. 이에 소방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
GTX-B노선 상반기 착공, 2030년 개통…민자사업심의 통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을 올해 상반기 착수해 2030년에 개통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은 5년 내 최대규모의 목표인 총 15조 7000억 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올해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한미 ‘자유의 방패’ 훈련 내달 4~14일 실시…12개 유엔회원국 참여
합동참모본부는 28일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11일 동안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연습을 한다고 밝혔다. ▲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아이작 테일러 한미연합사 공보실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2024년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합
올해부터 청년·중장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올해부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은 물론 청·중장년에게 돌봄·식사·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고, 대상지역도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면제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
많아도 너무 많은 법정인증 손질…기업 부담 연 1527억원 줄인다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나 장비 등의 인증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하는 규제가 대폭 줄어든다.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257개의 법정인증을 폐지 또는 통합하고, 기업 스스로 기술을 인증하고 책임지는 ‘자기적합선언도’도 도입된다. 국무조정실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해양경찰청 ‘2024년 청년실습생(인턴) 채용’ 실시
해양경찰청은 “본청과 소속기관에서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더욱 많은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청년 실습생(인턴)’을 채용한다.” 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청년실습생(인턴)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2배 늘린 218명을 모집하며, 다양한 지역의 청년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3월 4일부터 본청 채용을 시작으로 각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조성…모빌리티 중심지로 육성한다
충남 당진에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들이 모이는 모빌리티 혁신파크가 조성된다. 입주 기업에게는 3년간 법인세 면제와 취득세 및 재산세 최대 50% 감면 등 조세지원뿐 아니라 인프라 개선 등 국비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충남 서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결과 경남 거제에 이어 당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윤석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집중점검…위해요소 신고 당부
정부가 26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2024년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변 위해요소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25여 개 기관과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