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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면제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
많아도 너무 많은 법정인증 손질…기업 부담 연 1527억원 줄인다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나 장비 등의 인증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하는 규제가 대폭 줄어든다.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257개의 법정인증을 폐지 또는 통합하고, 기업 스스로 기술을 인증하고 책임지는 ‘자기적합선언도’도 도입된다. 국무조정실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해양경찰청 ‘2024년 청년실습생(인턴) 채용’ 실시
해양경찰청은 “본청과 소속기관에서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더욱 많은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청년 실습생(인턴)’을 채용한다.” 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청년실습생(인턴)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2배 늘린 218명을 모집하며, 다양한 지역의 청년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3월 4일부터 본청 채용을 시작으로 각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조성…모빌리티 중심지로 육성한다
충남 당진에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들이 모이는 모빌리티 혁신파크가 조성된다. 입주 기업에게는 3년간 법인세 면제와 취득세 및 재산세 최대 50% 감면 등 조세지원뿐 아니라 인프라 개선 등 국비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충남 서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결과 경남 거제에 이어 당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윤석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집중점검…위해요소 신고 당부
정부가 26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2024년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변 위해요소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725여 개 기관과 민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소상공인에 최대 480만원 지원
정부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효율 냉난방기 등을 구입 시 최대 40%로, 합산 지원금액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한 고효율기기·설비 지원 2024년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관련 사업 공고문을 26일 한전ON( https:/
한-우즈벡, 밀수품·지식재산권 침해품 교역 차단 위해 협력키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오는 24일 발효된다. 관세청·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간 정보 교환과 인적 교류 등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을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5년간 덤핑관세 물리기로
건축물 내·외장재 원료로 사용되는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5년 동안 60.83%의 덤핑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2일 제445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4월까지 최종 덤핑방지관세율과 부과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유가 불법행위 주유소 단속
정부가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업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2024. 2. 23(금) 10:00 서울 중구 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관
한미일 외교장관 “북 도발 대응에 긴밀히 공조”…브라질 회동
한미일 외교장관이 22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만나 북한 도발과 러북 간 군사협력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외교장관회의를 진행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온라인 사기 피해, 이곳에서 해결 도와드려요
# 친동생이 여러 차례 걸쳐 코인 ○만 원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입했습니다. 해당 누리집에는 코인은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하지 않은 상품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긴 하지만, 제 동생은 자폐성 심한 장애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제에 대한 인지 판단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구매가 이뤄졌는데 해당 기간 결제했던 ○만
장사 잘 되는 곳 어디?…가맹점·상권정보 등 공공데이터 개방
행정안전부는 올해 법률·생활안전·창업 관련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 전격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교통카드 이용내역 통계 정보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상권정보 개방 등으로 국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데이터 및 특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정부, 수입 수산물 모니터링…“모두 삼중수소 불검출”
러시아산 냉동 명태, 중국산 고등어, 대만산 냉동눈다랑어 등 10건의 수입 수산물 모니터링 결과, 모두 삼중수소가 불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산시장에서 일본산 가리비를 팔고 있다. (사진=더뉴스프라임) 2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창원·경남, 차세대 원전(SMR) ‘파운드리 허브’로 키운다
정부가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소형모듈원전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원전일감과 특별 금융을 충분히 공급하고, 원전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R&D 혁신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 국내 원전산업의 메카인 창원과 경남지역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정부는 22일 창원에 위치한 경남도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