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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정부 민원콜센터 ‘110’으로 통합…연말 정식 서비스 개시
올해 안에 국민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한곳에서 정부민원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7개 정부 부처 민원콜센터 시스템이 통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0’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이 ‘원콜-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고 연말에 상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 푼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30% 할인한다.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은 1년 더 유예하고, 제 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쿠폰 20만 장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설 성수품
10배 더 정교한 첨단 분석장비로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비는 현존하는 장비 중 최고 사양을 가진 장비 중 하나인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로, 특히 현재 국과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10배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모발 중 신종마약류 분석역량
차량 침수·고속도로 2차사고 위험 대피 안내 빨라진다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차량 침수와 고속도로 내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 신속하게 대피를 안내할 수 있는 ‘차량 대피 알림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량 침수 및 고속도로 내 2차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병무청,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대상자 신속 지원
병무청은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제도다. 이달부터 개선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소·중견기업에 R&D 자금 저리 지원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초격차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9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의 지원대상 기업을 1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신설된 것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업당 최대
국가공무원 직무경력 학점인정제…한양대·한양사이버대 첫 시행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 양성과 일·학습 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는 국내 대학(원)에서 학·석사과정 위탁교육 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을 학칙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소득공제 자료 조회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를 포함해 모두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 광역버스 (사진=더뉴
올해부터 부모급여 더 받는다…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
정부가 1월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해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세(12~23개월)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이같이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해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모급여 주요 내용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자금, 이제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세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온라인 즉시 대출이 처음 도입된다. 국가보훈부는 위탁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을 온라인(비대면)으로 신청하면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는 국가유공자 전용 온라인 즉시 대출을 도입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
행정심판 청구인, 올해부터 가까운 지자체서 의견 진술 가능
행정심판 청구인은 올해부터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 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부당한 행정 처분에 심판을 청구
청주·약주 등 국산 발효주 최대 5.8% 가격 인하
설 명절을 앞둔 가운데 차례에 사용되는 청주 등의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국세청은 11일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과 기타주류,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을 의미한다.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
식약처-17개 지자체, 15일부터 설 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60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