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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중소·중견기업에 R&D 자금 저리 지원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초격차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9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의 지원대상 기업을 1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신설된 것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업당 최대
국가공무원 직무경력 학점인정제…한양대·한양사이버대 첫 시행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 양성과 일·학습 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는 국내 대학(원)에서 학·석사과정 위탁교육 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을 학칙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소득공제 자료 조회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를 포함해 모두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
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국민 이동권 강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 광역버스 (사진=더뉴
올해부터 부모급여 더 받는다…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
정부가 1월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해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세(12~23개월)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이같이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해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모급여 주요 내용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자금, 이제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세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온라인 즉시 대출이 처음 도입된다. 국가보훈부는 위탁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을 온라인(비대면)으로 신청하면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는 국가유공자 전용 온라인 즉시 대출을 도입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
행정심판 청구인, 올해부터 가까운 지자체서 의견 진술 가능
행정심판 청구인은 올해부터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 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부당한 행정 처분에 심판을 청구
청주·약주 등 국산 발효주 최대 5.8% 가격 인하
설 명절을 앞둔 가운데 차례에 사용되는 청주 등의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국세청은 11일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과 기타주류,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을 의미한다.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
식약처-17개 지자체, 15일부터 설 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60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면 방식 ‘소방민원’ 온라인으로 전환…통합시스템 구축 완료
소방청은 국민 편의성 향상과 전국 공통의 표준화된 예방체계 마련을 위해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온라인 소방민원포털’을 통해 시간·장소 제한없이 365일 24시간 온라인 민원 서비스 대응을 확대하는데,특히 접수·처리·결과 출력까지 한번에 가능하다. 또한 소방청은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다중이용업 민원 등
해역 방사능 감시정점 78곳으로 확대…활어차 검사도 2배↑
정부가 국내외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누출 사고 등에 대비해 국내 해역 감시 정점, 부산항 입항 일본 활어차 방사능 검사, 환경방사선감지기를 확대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처럼 올해부터 방사능 감시 및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원안위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 방류 전에는 일본의 오염수 처
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모든 동물병원은 진료비 사전 게시
앞으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시행된다. 또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되는 한편,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국세청 사칭 이메일·문자메시지 주의하세요”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악성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 먼저, 이메일에서 포털
16~31일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5% 세액공제 받으세요
1년분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이며 경기도의 2023년 자동차 등록 대수는 652만 대로 매년 2%가량 증가하고 있다. 매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