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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활용한 경제발전 촉진…법무부,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정부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5년 간의 외국인정책 설계도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3차 기본계획(2018~2022)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

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한다…민관 공동 1235억 원 투자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주력 업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5개 업종에 민관 공동으로 1235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를 개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선도사업은 기업 40

공무원 장기성과급 신설·특별승급 요건 완화…“성과에 합당한 보상”
앞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추가 지급, 특별승급 부여 등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는 등 성과기반 평가·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9월 개정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먼저 내년

시흥돌봄SOS센터 성과보고회 및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 협약식 개최
시흥시는 지난 28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시흥돌봄SOS센터 성과보고회 및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비스 제공기관 및 관계 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시흥돌봄SOS센터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활동 영상 상영, 우수사례 발표 및 시흥시-서비스 제공기관(38곳) 간 업무 협약식 등으로 진행됐다. 시흥시는

한국, 걸프 6개국과 FTA 협상 타결…신중동붐 확산 기반 마련
우리나라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사우디를 포함해 GCC 6개국과의 FTA 체결로 신중동붐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토대를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의 한-GCC 장관회담을 계기로 한-GCC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5751명 선발…현장 인력 중점 채용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5751명으로 확정됐다. 공공안전 보장, 민생경제 지원 등 국민 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일선 현장 인력을 중점적으로 채용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공채 선발 규모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 www.gosi.kr )을 통해 28일 사전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이 치

“자동차 밑, 주차장, 놀이터선 길고양이 먹이주지 마세요”
올바른 길고양이 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의 복지를 개선하고 길고양이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길고양이 돌봄 지침(가이드라인)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침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양한 전문가들로 이뤄진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6개월 동안의 협의를 거쳤다. 해
29일부터 인파관리지원스템 본격 운영…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
# 지난 11월 4일 부산 불꽃축제 때 광안리 해수욕장의 축제지역 모니터링 중 인파밀집 위험도를 알려주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의 히트맵이 빨갛게 바뀌며 ‘주의’ 단계 위험경보 상황전파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에 부산시는 경찰·소방과 상호 연락을 주고받으며 현장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했다.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휴대전화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앞으로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도 국선변호사 지원이 확대된다. 또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 이의제기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장애인복지법, 아청법, 인신매매방지법 등 8

8개 부처 협업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활력타운’ 확대 추진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합동으로 2024년 지역활력타운을 확대 추진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해 살기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지난해 행안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

정부, 무기 거래·불법 사이버 활동 관여한 북한인 8명 독자제재
정부가 지난 18일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무기를 포함한 제재물자 거래와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북한인 8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14번째이자 올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83명과 기관 53

내년 7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법률·고용 등 종합 지원
범죄피해자에게 법률은 물론, 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내년 7월 문을 연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마련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와 관계기관들은 작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 원스

농식품부, 농업 혁신 이끌 ‘청년농업인’ 5000명 모집 …정착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혁신을 이끌 청년농업인 5000명을 모집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최장 3년간 최대 월 110만 원, 5억 원 한도 창업자금과 농신보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8일부터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인 청년농업인 선발을 위한 접수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올해 대비 1000명 늘어

깨끗한 바다, 해양자율방제대가 지키고 앞장선다!
해양경찰청은 “원거리 항·포구 등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방제 작업에 참여하여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조치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민간 해양자율방제대가 지역 방제 파수꾼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해양자율방제대는 항·포구 지역의 해역특성을 잘 알고 있는 어촌계의 인력으로 구성된 민간 단체로 전국에 311개소에

‘검역탐지견’에게 새 가족을…내년부터 민간입양 연 4회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검역탐지견이 새 가족을 찾아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2024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 민간입양은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는데, 먼저 1분기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은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 https://www.qia.go.kr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