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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시설 거주…‘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지난 2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들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한국형
지자체 ‘저화질’ CCTV 전면 교체…“재난·화재·범죄 취약지역 줄일 것”
행정안전부는 69개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5억 원 등을 지원해 저화질 CCTV를 전면적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총 6106대의 200만 화소 미만 저화질 CCTV를 연말까지 고화질 CCTV로 바꿀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된 지자체 소관 CCTV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올해부터 국가공무원 5·7급 시험 응시연령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올해부터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낮아지고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가 시행된다. 또 인사혁신처 주관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등 편의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인사처는 2일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 www.gosi.kr )에 공고했다. 이인호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토익 성적 최대 5년까지 인정
앞으로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 동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현재 공무원과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새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하고 있는 토익 등의 어
올해 취약계층 대상 정부양곡 판매가 전년 수준으로 동결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기초 식량 공급과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할인하고 있다. 택배를 통해 해당 가구에 직접 공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가격의 50~90%를 할인 중이다
공무원 보수 올해 2.5% 인상…9급 초임 첫 3000만 원대 진입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또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추가 개선돼 9급 초임 보수연액이 처음으로 3000만 원대를 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노인 1인 가구, 월 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작년에 비해 11만 원 올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에 반영되는 고급 자동차의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이 폐지됐다. 이럴 경우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를 소유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개시…역대 세 번째 수임
우리나라는 지난 1일 새해 첫날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을 개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은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11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1일부터 2년 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수임한다.(사진=한국 주재 유엔 사무소)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
정당현수막, 읍면동별 2개 이내…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설치 금지
새해 1월부터 정당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가 제한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구간에는 아예 설치할 수 없다. 또 출생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국민 일상과 밀접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관악구, 2024년에도 물가안정 총력전 돌입
관악구가 2024년에도 민생경제 안정화에 주력하고 민선 8기 구정목표인 '더불어 경제'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한국은행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4년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간 2.6％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점차 둔화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외 경기흐름, 서비스 물가의 높은 오름세 등이 불안요소로 남아있다.
이민 활용한 경제발전 촉진…법무부,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정부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5년 간의 외국인정책 설계도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3차 기본계획(2018~2022)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
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한다…민관 공동 1235억 원 투자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주력 업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5개 업종에 민관 공동으로 1235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를 개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선도사업은 기업 40
공무원 장기성과급 신설·특별승급 요건 완화…“성과에 합당한 보상”
앞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추가 지급, 특별승급 부여 등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는 등 성과기반 평가·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9월 개정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먼저 내년
시흥돌봄SOS센터 성과보고회 및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 협약식 개최
시흥시는 지난 28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시흥돌봄SOS센터 성과보고회 및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비스 제공기관 및 관계 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시흥돌봄SOS센터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활동 영상 상영, 우수사례 발표 및 시흥시-서비스 제공기관(38곳) 간 업무 협약식 등으로 진행됐다. 시흥시는
한국, 걸프 6개국과 FTA 협상 타결…신중동붐 확산 기반 마련
우리나라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사우디를 포함해 GCC 6개국과의 FTA 체결로 신중동붐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토대를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의 한-GCC 장관회담을 계기로 한-GC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