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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리비 수출 확대는 어디까지나 일본 측의 계획에 불과”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6일 ‘가리비 수출을 확대하겠다’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 측의 계획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는 현재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하에 그간 지속해 온 방사능검사를 한 치의 빈틈없이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중국의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000만 원 집행”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됐다. ㄱ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 원이 지급됐다. ㄴ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
도로 살얼음 위험…겨울철 교통안전 수칙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빙 교통사고 * 는 4609건으로 107명이 사망하고 772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결빙 교통사고 : 노면 상태가 ‘서리·결빙’인 교통사고 급격한 기온 강하로 도로 살얼음이 생긴 곳에서는 운전자가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 기온이 낮을수록 교량, 터널, 지하차도, 급커브 구간을 통행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 만든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위해 내년부터 규제연구 추진단을 설립·운영하고, 이를 이끌어 갈 추진단장을 공모한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등 SMR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내년 경로당 냉난방비 19만 원 추가 지원…난방비 예산 27억 원 ↑
내년부터 경로당에 지원되는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가 1곳 연 250만 원에서 269만 원으로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냉방비는 월 11만 50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난방비는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5만 원, 3만 원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최근 물가 인상과 여름철 폭염, 겨울철 한파 등에 대비해 한랭·온열질환에
강북구,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혼인신고 방문 접수 서비스 시행
서울 강북구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혼인신고를 돕기 위해 '혼인신고 방문 접수 서비스'를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구청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가족 관계 민원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 접수 대상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중증 장애인으로, 혼인신고 당사자 2인 모두 중증 장애인이어야 한다.
9명 살린 경기도 119구조견 ‘아롱’ 은퇴…“새 주인 찾습니다”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약했던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소속 인명구조견 ‘아롱’이 6년간의 구조임무를 마치고 은퇴한다고 22일 밝혔다. 2014년에 태어난 아롱(래브라도리트리버·수컷·32kg)은 산악, 붕괴 등 고도의 인명구조견 훈련과 테스트를 거쳐 2017년 12월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에 배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요구 없앤다…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는 행정·사법 분야 현행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올 한 해 동안 행정·사법분야 1671개 법령을 검토해 이 중 176개를 발굴했다. 지난해에도 생활밀접분야 2178개 법령에 대한 검토결과 90개를 발굴해 정비한 바 있다. 주요 사례로
‘나이키·폴로’ 할인 정보, 매주 금요일 ‘패션넷’서 공개
섬유·패션 종합 정보 플랫폼인 ‘패션넷’에 나이키·폴로 랄프로렌 등 주요 패션기업의 할인 정보가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패션넷,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주 금요일마다 국내 패션기업 45곳, 해외 패션기업 10곳의 할인 정보가 갱신·공개된다고 밝혔다. 패션넷 할인정보 서비스 관련 홈페이지 배너.(사진=산업통상자원부)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620명 검거·24명 구속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489건을 적발해 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으며, 확인한 부정수급액은 1372억 6000만 원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해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31.0%), 검
정부 “홍해 사태 장기화 시 공급망 차질…필요시 물류비 지원”
정부가 최근 홍해 인근의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등에 따른 통행 우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 차질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물류비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운물류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홍해 통항 차질에 따른 해운·물류 영향을 점검했다.
의류건조기·관리기 품질 보증기간 1년…독서실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최근 일반화되고 있는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스타일러)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7년으로 설정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또 자동차운전학원 수강 중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미수강 분에 대해서는 반환토록하는 기준도 관련 법령에 추가됐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가 증가 추세인 유사투자자문업, 실내건
겨울철 필수품 바디로션, 보습력 최고 제품은?
10개 브랜드의 바디로션을 시험·평가한 결과, 보습력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사용감은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중금속, 보존제 등은 안전기준을 충족했으며, 제품 100mL당 가격은 최대 2.5배 정도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바디로션 10개 브랜드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
성탄절·해맞이 명소 집중 점검…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추진
행정안전부는 올해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역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성탄절 7곳(명동·홍대 등)과 보신각 타종행사 및 해맞이 명소(정동진·광안리 등) 8곳 등 총 15곳에 대해 사전점검 및 현장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 보신각 타종행사(사진=서울시)또한 오는 22일부터 내
공익신고 포상금 최고 5억 원, 보상금 최고 지급비율 30%로 상향
공익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