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 불인정 결정하고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난민협약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침해 우려
고령층 거주 비율이 비교적 높은 임대아파트에서 해마다 생활안전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넘어짐과 미끄러짐 등 낙상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임대아파트 생활안전 사고유형 및 위험요인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2일부터 2024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법전원 국가장학금은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앞으로 온라인으로 해외여행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사 영업시간 이후에도 당일 취소가 가능해져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사진=인천국제공항)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국세청은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오는 30일보다 3주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11만 가구에 5234억 원을 지급한다. 지
해양수산부는 12일 비어업인의 합리적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반영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수부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방법)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해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민간 여행플랫폼에 농촌교육농장 프로그램 온라인 홍보·판매 역량강화를 위해 12월 12일 시군 농촌교육농장주 44명을 대상으로 여행플랫폼 연계 농촌교육농장 프로그램 등록 시범 설명회를 실시했다. 농촌교육농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전남 무안 및 전북 익산 소재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건이 H5N6형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일 전남 고흥 소재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H5N1형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관계가 격상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1일 저녁(현지시간) 현지 동포 100여 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우리는 그동안 네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공급망위원회를 설치, 구성한다. 또 경제 안보 품목을 지정하고, 관련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안보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 데 유인책이 없다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 밸브, 펌프 등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은 중소·중견기업들은 계약금의 30%까지 선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신한울 3·4 보조기기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11일 소개했다. (자료=법
관악구가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저소득층, 취업 취약계층, 실직자 등의 생계지원 및 자립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올해 구는 58억 원의 외부재원을 투입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인 총 1,649명에게 동행 일자리를 제
서울 강서구가 오는 12일 '화곡6동 957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주민설명회는 12일 오후 3시부터 화곡6동 주민센터 3층에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모아타운 제도의 개념을 설명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