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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CCTV 내년까지 1400대 추가 설치…스토킹 등 범죄 예방
정부가 스토킹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내년까지 지능형 CCTV 1400대를 추가 설치한다. 범죄·치안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6일 도봉경찰서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지난 2021년 체결했던 과학치안 구현과 치안산업 진흥 협력을 위한
국내·수입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바뀐다…글자 크기 통일
수입 가공식품 유통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가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관련 업체의 규제 건의에
해수부 “생산·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모두 ‘적합’”
생산단계·유통단계의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45건과 58건이 진행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위한 원근해 2개 지점의 시료 분석도 진행됐다. 시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국토부, 제4호 스마트물류센터 2곳 추가 인증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스마트 물류 기술을 갖춘 ㈜엘에스티 풍암물류센터(4등급, 본인증), ㈜지오영 수도권 허브센터(2등급, 예비인증) 등 2곳을 올해 제4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고 6일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은 곳은 첨단장비 구입 및 시설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대출이자의 0.5~2%p)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주)엘에스티 풍암물류센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24시간 상담 챗봇 서비스 개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상담 편의성 향상을 위해 24시간 상시 안내가 가능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챗봇' 서비스를 경기도 주거복지포털 홈페이지와 카카오톡에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챗봇'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소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 안내 ▲전세사기 예방법으로 나눠 구성됐으며 세부내
공공기관 태양광 겸직비위자, 최대 ‘해임’ 엄정조치
정부가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과 관련해 최대 해임까지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산하 6개 공공기관,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들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231
공직유관단체 454곳 공정채용 위반…비리 관련자 68명 수사·징계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로 사무국장 본인이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해양 마약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해양경찰청 마약범죄 수사 자문위원회 출범
해양경찰청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희망하는 국민의 요청 부응과 해양경찰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및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출범한다.” 고 6일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양 마약범죄의 심각성과 현황을 분석하고 해양 마약범죄에 전략적 대응 방안을 위한 정보교류를 마련하는 등
전국 빈대 발생 감소세 전환…인천공항 열풍기 방제사업 개시
정부가 빈대 신고·발생현황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 빈대 발생건수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5일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선제적인 점검·방제로 빈대 발생 감소세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에 마지막 4주차 집중 점검·방제기간 동안 누락되는 시설 없이 철저히 점검하고, 고시
대설에 취약한 온실·비닐하우스, 풍수해보험 미리 가입하세요
경기도가 올해 대설에 대비해 온실·비닐하우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올해 겨울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전망이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다만 엘니뇨의 발생과 북극의 적은 해빙은 초겨울 강추위와 강수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특히 겨울철 초반 한파와 대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김 양식장에서 무기산 무단 사용은 범죄행위입니다!”
경기도는 7일부터 내년 4월 19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無機酸.유해화학물질) 불법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겨울철에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한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화성시 48곳, 안산시 18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예방부터 회복까지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부가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에 자살률은 5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앞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예방-치료-회복’ 등 전단계 관리로 대전환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예방 강화를 위해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
경기도, 해양수산분야 10년 프로젝트 전략 회의 추진
경기도가 해양수산분야 정책발굴을 위해 농수산생명과학국장, 해양수산관련 직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4일 안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혁신농어업 1번지 해양수산분야 전략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농어촌 고령화, 농어업 소득감소 등 소멸위기의 농어업 분야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경기도 농어업의 중장기 정책 마련을
올겨울 도시가스 사용량 20% 줄이면 난방비 8만 8900원 절감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난방용 가스 사용량을 20% 줄이면 가스요금 8만 8900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상공인·뿌리기업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기요금 사용분에 대해 매달 청구요금의 절반만 내고 2∼6개월에 걸쳐 잔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
신도시 교통망 신속 구축…도로 2년·철도 최대 8년 반 단축
앞으로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에 비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최대 8년 반까지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도시 입주와 동시에 서울 등 중심도시로 연결되는 ‘선(先) 교통 후(後) 입주’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