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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탈리아, 수소·AI 등 첨단기술 및 우주 분야 협력 강화키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빈 방한 중인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산업·우주·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과 국제 및 역내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 온 양국이 다방면에서 꾸준히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내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14
강북구, 서울 최초 옛 토지대장 한글화…일제 잔재 청산
서울 강북구는 옛 토지·임야대장의 일본식한자 전량을 한글로 변환하는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최초다. 토지·임야대장은 토지 소유자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표시 등이 기록된 토지행정의 대표적인 기초자료다. 소유권 분쟁 해결, 조상땅 찾기, 토지 변동 연혁 조사 등 지적업무 전반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1910년 토
과도한 부담·불편 초래하는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 혁파한다
# A씨는 농업용 온실을 매수하고 지자체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이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해 명의변경 절차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른 지자체에 문의했으나 축조신고를 해야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법령의 근거 없이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그림자 규제는 서로 다른 규정이 상충하
46조 규모 민간 투자 걸림돌 제거한다…규제 풀고 행정절차 단축
정부가 규제와 행정절차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던 프로젝트를 재가동한다. 하남 K-팝 공연장,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등 최대 46조 원 규모의 18개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보류되고 있는 투자가 빠르게 재개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과잉진료도 최소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목됐던 한의과 진료비가 합리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29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과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내년 국가공무원 시험 일정 확정…7급 1차 7월27일·9급 필기 3월23일
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 )를 통해 8일 공개했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2일, 7급 1차 시험은 7월 27일, 9급 필기시험은 3월 23일에 각각 진행된다.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성남시, 2024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440명 모집
성남시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2024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440명을 모집한다. 1단계 사업은 저소득층,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2024년도 성남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단계별 440명씩, 총 3단계에 걸쳐 1320명을 선발하게 된다. 공공근로 참여자는 2024년 1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약 4개월간 시민농
해양경찰 중형헬기 「흰수리」 2대 도입 확정
해양경찰청은 “카모프 헬기 노후화로 인한 장비 가동률 저하 및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중형헬기 2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도입되는 헬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수리온’ 기종으로, 탐색 레이다, 광학 열상 카메라, 구조용 호이스트 및 탐조등 등 최첨단 장비가 장착된 주야간 해상임무 수행이 가능한
50억 규모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로 지역경제 활력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밀착 플랫폼 대표주자인 ‘당근마켓’과 협업하는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 공모를 오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방비 포함 총 50억 원 규모에 개소당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와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 이에 각 지자체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전기매트, 라텍스 위에 깔면 불날 수 있어요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7일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는 입동을 맞아 해마다 빈번하게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전기매트류에 대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전기매트 화재사고는 고열에 취약한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전기매트를 놓고 쓰는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미사용 때 전기매트를 장기간 접어서 보관해 열선의 접힘 부위 손상으로 인한 화재
일회용품 규제 대상서 종이컵 제외…“규제보다 권고·지원으로”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종이컵은 ‘사용금지’라는 강제적 규제보다는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겠다”며 일회용품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일회용품 규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용산구, 거래사고·전세사기 예방 공인중개사 교육 실시
서울 용산구가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용산아트홀(녹사평대로 150) 대극장 미르에서 지역 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900여 명을 대상으로 거래사고·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공인중개사 직업 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구는 이번 교육을 공인중개사라면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연수교육과도 연계한다. 교육 대상자 9
대통령 “GTX로 수도권-충청-강원 잇는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경기도 화성 동탄역에서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 A노선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GTX 열차 안에서 수도권 지역 주민들과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장소인 GTX 열차는 지하철과 비슷한 좌석과 내부 구조를 가졌지만, 시속 180km까지 고속 주행이 가능한 신개념 열차이다. 간담회에는 동탄신도시 주민을 비롯
세종시, 자동크린넷 올바른 사용으로 도시환경 깨끗하게
세종특별차시시가 관내 공동주택과 상가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권역별 자동크린넷 투입구 유지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동크린넷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상승과 지하관로 막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아파트 및 상가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매년 2회씩 실시하는 유지관리 교육의 일환이다. 교육은 1·2·6생활권을 대상으로는 제3집하
‘11월 11일은 가래떡이지!’…농진청, 14일까지 온라인 행사
11월 11일 ‘가래떡데이’를 맞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온라인 행사가 열린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국립식량과학원 기관 캐릭터인 ‘식냥이’와 함께하는 온라인 행사 ‘11월 11일은 가래떡이지!’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식냥이’는 국립식량과학원의 우수 성과를 홍보하고 농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작된 기관 캐릭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