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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1인 사용 가능한 ‘호스릴방식’ 소화전 설치 의무
내년부터 아파트와 기숙사 등 공동주택의 옥내소화전은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호스릴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13일에 발령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작동 방지에 효과적인 아날로그방식의 화재감지기 등을 적용하고, 하나로
식품 구입 전 ‘QR코드’만 찍으면 제품 정보 모두 알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식품 포장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찍으면 제품명과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식품 표시사항 QR코드 제공 확대’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e-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 정보 제공’ 시범 사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불요불급 자산 707억 원 매각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를 추진해 242개 기관에서 707억 원의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과 4만 573㎡의 청사 정비, 3개의 출자회사 정비를 완료하고, 347건의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했다. 행안부는 12일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중간 실적을 발표했다. 8월 말 기준으로 242개 기관에서 707억
개인정보 조사 당사자 권리 강화…16일부터 개정안 시행
개인정보보보위원회가 개인정보 사건처리 및 결과 관련 안내 강화로 조사 대응 권리를 보장하고, 처리기간 등 명확화로 신속·효율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16일부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2일에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9월 15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조사 및 처분 과정
경찰·소방 출동 더 빨라진다…신고시스템에 주소 정보 탑재
# 40대 A씨는 청주 국도에서 운전 중 갑작스럽게 자동차가 멈췄다. 위치신고를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중 가로등에 설치된 기초번호판을 보고 112에 도움을 청했다. “여기 중부로 1310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경찰에서는 기초번호판을 조회해 신고자 위치 파악 후, 신속히 출동했다. 앞으로 경찰·소방 긴급구조기관의 신고출동시스템에 주소 정부가
46개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규정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이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소방-경찰-지자체, 재난 발생시 실시간 정보 공유한다
소방, 경찰, 지자체 등 주요 재난대응기관이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한다. 소방청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재난안전통신망(PS-LTE) 기관 간 활용 규정으로 재난현장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대규
서울 중구, 을지로동에 새 행정복합청사 짓는다
서울 중구가 을지로동에 2025년 12월까지 새 행정복합청사를 지어 도심 개발의 신호탄이 될 변화를 이끈다.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는 을지로3가 65-10 일대 736.5㎡ 부지에 세워진다. 지하1층 지상 11층 규모로 연면적은 4,466.77㎡에 이른다. 지상 2층에는 민원실, 3층에는 헬스장과 동장실, 4층에는 대강당과 프로그램실이 자리하며 5층부터
경기도,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 개설
경기도가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고민하는 미혼모 등 위기에 놓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24시간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을 개설하고 1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위기임산부는 가족 등으로부터 은둔․고립돼 임신중절, 유기, 입양 등 임신․출산에 갈등하고
대리점 보증금 90일 이내에 반환해야…위법시 계약 해지 가능
앞으로 대리점 폐점 이후 본사와 대리점주는 합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일을 90일 내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업종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다함께돌봄센터’ 등 2300개 추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2300여 개소가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도 포함하고, 성범죄 신고의무기관도
전국 도로교통량 조사에 AI 활용…차종·통행량 등 자동집계
올해부터 도로교통량조사에 인공지능(AI)이 CCTV영상데이터를 분석해 차종과 통행량을 자동으로 집계하는 새로운 조사방식을 도입한다.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교통량조사부터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개발한 ‘인공지능(AI)기반 CCTV 교통량 조사모델’을 활용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 방식은 정확도 98.7% 수준으로 교통량 조사기준
우리 수산물 ‘최대 60% 할인가격’으로 구입하세요
가을을 맞이해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14개 마트, 1771개 점포와 24개 온라인몰에서 진행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을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의 경우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은 1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을 특별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타결…23번째 FTA
한국과 에콰도르가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을 맺는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중 한·에콰도르 SECA에 정식 서명하고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가에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방문규 장관과 다니엘 레가르다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이 SECA 협상 타결을 공표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주시, 건축물표시변경 'ONE STOP 서비스' 실시
양주시가 시민 편의를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선다 11일 시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이 필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서 작성부터 처리까지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ONE STOP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원인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시 간단한 변경일 경우 직접 신청서를 작성했으나 그 밖의 건은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