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부터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해 지난 6월 30일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705명을 검거(구속 56명)했다고 밝혔다. 위장수사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성남시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이상 동기 범죄 ( 일명 묻지마 범죄 ) 로 피해를 본 이들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당근’으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고, 교육자유특구는 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 등 지
완구 등 어린이 제품의 안전 인증을 신규 취득할때 소요되는 공장심사비가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 인하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장심사비는 국내 공장 25만 원, 국외 60
정부는 1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차 방류가 종료된 가운데, “앞으로 내년 3월까지 3차례 추가 방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 공개 자료에 기반해 이 같이
농촌진흥청은 ㈜네오게임즈와 협력해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상점인 레알리마켓(smartstore.naver.com/realfarmstore)에서 ‘스마트강소농 추석 명절 선물전(이하 선물전)’을 연다. 강소농(强小農)은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뜻한다. 이번 선
경기도비 지원을 받은 공동직장어린이집 1호인 과천 센텀스퀘어 닮어린이집이 14일 개원했다. 경기도는 직장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올해부터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성남시는 오는 9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92만여 명의 모든 시민에게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한다. 모든 시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은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공약사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가 처음 시행한다. 시는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남문주차장 보수공사를 위해 9월18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4개월 간 남문주차장을 폐쇄한다. 현재 남문주차장은 잔디블록으로 조성돼 잔디고사 및 블록 파손 등으로 인한 주차장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이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탈루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징수활동
행정안전부는 13일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상남도 창녕군 등 3곳을 대한민국 최초의 ‘온천도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온천도시는 온천산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지난 6월 지자체로부터 온천도시 지정 신
정부가 내년도 마약류 대응 예산을 올해의 2.5배 수준인 602억 원으로 확대 편성, 인력 확충과 첨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과의 전쟁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연구소에서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장마철 호우 피해 복구에 1조 6165억 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복구 1048억 원,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에 1023억 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사유시설 피해는 지난 7월 31일과 8월 23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일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 현재까지 우려했던 것만큼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는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국내 수산물 소비 동향에 대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3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