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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받으세요”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22곳(이하 꿈드림 센터)과 함께 건강검진을 집중 홍보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로 검진을 안내하고 카카오톡의 알림톡이나 문자로도
방통위, 통신분쟁조정 모바일 서비스 개시…이용자 접근성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통신분쟁조정 접근성을 강화하고,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 30일부터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통신분쟁조정 신청부터 피신청인 답변서 및 처리현황 조회, 분쟁조정 관련 서류(조정안 수락서, 의견진술서 등) 제출, 조정결과 확인까지 통신분쟁조정과 관련된 모든 절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에서도 국세 안내문 확인 가능
앞으로 납세자는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국세 관련 신고·신청·환급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달 말부터 먼저 근로장려금 수급자 약 300만 명에게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을 통해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한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모
추석 물가 안정 위해 정부 비축수산물 1만 1500톤 방출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27일까지 24일 동안 정부 비축수산물 최대 1만 1500톤을 방출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물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중 명태 8000톤, 오징어 2000톤, 고등어 467톤, 갈치 632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수산물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2학기 초교 주변 위해요인 단속…700여 관계기관 합동 점검
정부가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모두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3
반려동물 불법영업 뿌리 뽑는다…생산업 부모견 등록제 도입
정부가 반려동물의 불법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하고, 동물생산-판매-양육 등 반려동물의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노화·질병 동물 학대 때 과태료 3000만 원·영업정지에서 벌금 300만 원·허가취소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9월 1일부터 3분기 접수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년 3분기 신청접수를 9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2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7월 2일부터 1999
감염병 매개 모기, AI가 찾아낸다…선제적 방제 가능해져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어떤 모기가 잡혔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통해 방역도 한 발 더 신속하게 대처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매개모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방제에 활용하기 위해 충남대학교, ㈜이티앤디와 함께 ‘인공지능 기반 자동모기분류감시장비(AI-DMS)’를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장비는 작은빨간집모기와 얼룩날개모기
31일부터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최대 60% 할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평년보다 가격이 비싸 소비자 물가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과 즐겨 찾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어종, 추석명절 20대 성수품, 고사리, 도라지, 전복
권익위, 수도요금 체납시 ‘단수 예고 스티커’ 대신 우편·문자 등 대안 필요
# A 지자체는 수도요금 체납자 B에게 2회에 걸쳐 납부 독촉장을 발부했으나 요금을 납부하지 않자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수한다는 내용의 예고장을 스티커로 제작해 체납자 B씨의 우편함에 부착했다. # 체납자 B는 국민권익위에 이웃 주민이 자신의 우편함에 부착된 단수 예고 스티커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에 참을 수 없는 창피함을 느꼈다
음식점 조리음식에서 이물 발견 시 대응요령
최근 5년간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음식점 조리음식 이물 발견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음식점 조리음식에서의 이물 발견 신고는 늘고 있지만, 실제 이물이 없어서 정확한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최초에 이물 발견 당시 정황을 기록하고 이물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점 조리음식 이물 발견 신고 사
30일부터 설날·추석 농수산물 선물 20만 원→30만 원 확정 시행
오는 30일부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5만 원 이내로 선물에 포함된다. 다만,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불가하다. 국민권익위원
국민 안전·저출산 대응에 중점 투자…파격적 주거 지원도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4조9000억 원(8.8%) 늘린 60조 6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총지출 660조 원 대비 9.2% 수준이다. 재해 피해와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투자가 확대됐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2
먹거리 첨단전략산업 지원예산 대폭 확대…에너지바우처도 3배 증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관행적 지원 사업 등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1조 737억 원 대비 1.3%(1477억) 증가한 11조 2214억 원에 그쳤으나,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와
북 위협 대응 ‘3축 체계 강화’ 1조 원 증액…병장월급 165만 원으로 인상
정부가 북한 핵 미사일 대응역량 강화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내년도 국방예산을 확정했다.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 5885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도 국방예산은 7년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