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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장애아동 부모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받는다
▲ 여성가족부. 경제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청소년 부모의 자녀,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동들에게도 아이돌봄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이돌봄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교사의 '학생 지도' 법적 근거 명시...초·중등교육법 국회 통과
학교장과 교사가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관련법에 명시된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등 소관 법안 4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개정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대학 소단위 학위과정 도입...학·석사 연계과정 대학 간에도 운영
▲ 교육부. 교육부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과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 운영 등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유망산업과 융합학문 등 다양한 전공의 세부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
교육부, 내년 미래교육지구 33곳 선정...지구별 1억씩 지원
▲ 교육부. 교육부는 공모를 통해 14개 시도의 지역 33곳을 ‘2023년 미래교육지구’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초등 돌봄 등과 같은 주민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민·관·학이 공동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지난 2020년 11개 지구로 시작한 미래교육지구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11조 2000억원 편성
정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 지방대학 집중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고도화 등에 집중 지원해 국가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가능해진다
기존 대학(원)생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대출이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13일 발표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 외에 국내 가장 대표적인 고등교육 수준의 학위 취득제도로 199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학위취득자가 94만 명에 이른
농어촌 학교 고교학점제 안착 모색...13일 공개 토론회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오는 13일 서울 엘타워에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안착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고교학점제 정책 공개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고교학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에 대전·세종·충남 신규 지정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국정과제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규제완화 또는 배제) 제도인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의
대학 정원 규제 등 개선 나선다...민간 중심 협의회 출범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을 통해 대학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민간 위원 중심으로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운
정부부처·교과연구회 손잡고 ‘맞춤형 협업교과서’ 23종 개발
교육부는 학생의 다양한 적성과 진로에 적합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교과연구회의 전문지식 및 최신정보를 담은 현장 맞춤형 협업 교과서를 개발한다고 31일 밝혔다.교육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정부부처 19곳 및 교과연구회와 함께 총 61종의 협업 교과서를 개발하고 학교에 보급해 학교에 다양한 수업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올해에는 국방
올해 수능 EBS 연계율 50% 유지...국어·수학 ‘공통+선택과목’ 적용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같이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에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며, 사회·과학탐구는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또 EBS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하되 영어 영역은 모두 간접연계로 출제되며,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 신설 및 검토자문위원을 확충하는 등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안이 적용
학생 신속항원검사도구 선제검사, 4월에도 지속 추진
신속항원검사도구를 활용한 유·초·중·고생 대상 선제검사가 오는 4월 2주까지 주 2회 검사로 유지되고, 4월 3주부터는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변경된다.또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 대상에 5~11세까지 포함됨에 따라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추진된다.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도구(이하 검사
‘고교학점제’ 교과목 이수 인정기준, 학칙으로 정한다
앞으로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 등이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해진다.또 대학인권센터에 인권센터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명칭이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된다.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소관 5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먼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초·중등 교육은 아이들의 배움뿐만 아니라 돌봄과 성장을 지원하는 토양이다. 지식과 기술 등의 학습을 비롯해 미래 세대를 견인할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이에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복잡다양한 미래 세대를 경험할 모든 아이들이 공정하게 교육기회를 제공받아 성장하고, 미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저소득
‘열린대화’ 개최…코로나 이후 교육복지 발전 모색
교육복지의 대표정책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과거와 현재를 논의하고, 코로나19 이후 모든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복지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장이 마련된다.교육부는 11일 오송&세종컨퍼런스회의실에서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제3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교육정책 열린 대화는 미래교육 방향 정립 등을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