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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농가, 재해발생시 피해복구비 최대 40% 더 받는다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개정안이 10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 친환경농수산물 생산농가는 재해발생시 피해복구비를 일반 농가보다 최대 40% 더 지원받게 된다. 친환경농어업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수산물을 생
16~31일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5% 세액공제 받으세요
1년분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이며 경기도의 2023년 자동차 등록 대수는 652만 대로 매년 2%가량 증가하고 있다. 매년 6월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기한 3년 연장…“농가 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유류비 절감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사육·도살 시 징역형
오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
한-중미 FTA에 과테말라 가입…자동차 부품 수출 관세 철폐
중미 6개국 중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 의정서에 서명했다. 최종 발효되면 자동차 부품 등 4000개 가까운 품목의 관세는 즉시, 음향기기 등 700여개 품목은 5년 내 철폐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과테말라에서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의정서’에 중미 6개국과 정식으로 서명했다고 9
터널·지하철역 재난방송 수신율 높인다…중계설비 60여대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각종 재해·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과 인명 보호를 위해 터널·지하철역 등의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을 올해 더욱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도로·철도·지하철의 소유자·관리자가 터널·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 지역에 중계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년소상공인 육성 법적 근거 마련…“글로컬 기업 토대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 지정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될 예정이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
수출입은행, 한국 기업 미국 투자 프로젝트 지원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서울 종로구 디타워 법무법인 세종에서 미국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이하 '美수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라운드테이블(Korea-US ECA Financing Joint Roundta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 명은 1월부터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는데, 지난해 1
어린이집 0~2세 영아반에 최대 69만 6000원 ‘인센티브’ 지급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0~2세반(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아반 인센티브’를 도입해 0세반은 최대 62만 9000원, 1세반 68만 4000원 그리고 2세반은 69만 6000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한편 보
119 펌프차·구급차 동시 출동…“구조 사각지대 공백 최소화”
소방청은 9일 119구조·구급대의 출동공백을 최소화하고, 구조·구급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화재진압대의 구조·구급 업무를 더욱 강화해 다중출동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다중출동체계란 농어촌이나 도시 외곽지역에 사고가 발생해 119구조대·구급대의 현장 도착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에 사고현장 인근의 화재진압용 펌프차량을 현장에 미리 출동시키는 체계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자체 출자 가능…16일부터 시행
앞으로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 투자기구인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도 출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에 신설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재원과 함께 민간의 재원을
남양주시 "지방세 관련 세법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남양주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2024년부터 개정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소개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
명불허전 스테디셀러들의 귀환! CJ ENM, 2024~2025년 MUSICAL 라인업 공개
CJ ENM이 작품성이 입증된 탄탄한 스테디셀러로 포진된 2024~2025년 뮤지컬 라인업을 발표했다. 먼저 2024년에는 창작 뮤지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을 시작으로 국내 초연 10주년인 , 전 세대가 사랑하는 이영훈 작곡가의 주크박스 뮤지컬 , 5년만에 귀환한 가 개막을 앞두고 있다. 이어서 2025년 새해에는 실내악 오케스트라의 서정적인 선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