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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만 명 영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8000여억 원 규모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저금리 전환대출 올해도 시행
정부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에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유지하고 가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같이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학자금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는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4.97% 대비 3.27%P 낮게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3월 22일부터 투명하게 공개된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3월 22일부터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
한국전기안전공사, 목욕탕 등 '취약설비 특별안전점검' 실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취약설비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월 중 특별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세종 목욕탕 감전사고와 팔달신시장, 도봉구 아파트 화재 등 전기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의 일환이다. 공사는 인파가 집중돼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목욕장, 수영장 6,808건의 전수점검, 전통시장 약 13,000
"단속 위주서 상호협력 공동관리로"…석유관리원, 품질관리 성과공유제 추진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업계의 자율관리 노력 향상 및 불법유류 없는 안전한 석유시장 조성을 위해 작년 9월부터 '석유사업자와 함께하는 성과공유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과공유제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하나로, 공동목표를 달성한 중소기업의 노력도를 평가해 지원금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전국에 위치한 석유관리원 10
올해 취약계층 대상 정부양곡 판매가 전년 수준으로 동결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기초 식량 공급과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할인하고 있다. 택배를 통해 해당 가구에 직접 공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가격의 50~90%를 할인 중이다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1일부터 시행…폐기물 순환 촉진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특례제도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이번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
공무원 보수 올해 2.5% 인상…9급 초임 첫 3000만 원대 진입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또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추가 개선돼 9급 초임 보수연액이 처음으로 3000만 원대를 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한국도자재단, ‘2024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 임미선 신임 예술감독 위촉
올해 9월 6일 개막하는 ‘2024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예술감독에 임미선 현 문화체육관광부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위원이 선임됐다. 한국도자재단은 2일 이천 도자지원센터에서 ‘2024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예술감독 위촉식’을 열고 임미선 위원을 신임 예술감독으로 위촉했다.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KICB,
배우 엄정화, ‘닥터 차정숙’으로 ‘2023 서울콘 에이판 스타 어워즈’ 중편 드라마 여자 최우수 연기상 수상!
배우 엄정화가 ‘2023 서울콘 에이판 스타 어워즈’ 중편 드라마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다.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2023 서울콘 에이판 스타 어워즈’에서 드라마 ‘닥터 차정숙’으로 ‘중편 드라마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지난 30일, 서울 DDP에서 열린 글로벌 K-드라마의 축제 ‘2023 서울콘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4.1.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이와 함께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루어지는 제도로써, ’20년 11월부터 시행
노인 1인 가구, 월 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작년에 비해 11만 원 올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에 반영되는 고급 자동차의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이 폐지됐다. 이럴 경우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를 소유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한국,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개시…역대 세 번째 수임
우리나라는 지난 1일 새해 첫날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을 개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은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11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1일부터 2년 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수임한다.(사진=한국 주재 유엔 사무소)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
LG전자, 새해 맞이 ‘엘지전자 라이프 쇼핑대축제’ 진행
LG전자가 새해를 맞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LG전자 온라인 브랜드샵( LGE.com )과 전국 LG전자 베스트샵 매장에서 다양한 구매 혜택을 제공하는 ‘엘지전자 라이프 쇼핑대축제(엘라쇼)’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등 23개 제품군 중 2개 품목 이상 구매한 고객 대상으
LG유플러스, 네트워크 장비 친환경 포장으로 탄소배출 줄인다
LG유플러스는 네트워크 장비에 친환경 포장재를 도입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통신장비 제조사는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 지역으로 안전하게 배송하기 위해 완충재를 사용하는데, 주로 폴리에틸렌 폼(PE Foam) 등 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 만든 제품을 써왔다. 올해부터 LG유플러스는 공급사와 협력해 네트워크 운영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