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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해외에, 중개거래는 무자격 보조원이…서울시에 덜미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뤄지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1) 가 아닌 업체에 소속된 공인중개사2) 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3) 이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개업공인중개사는 해외에 체류하고,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나 중개업소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불법 중개행위를 한
글로벌 환경규제, 민·관 협력으로 대응…수출시장 확대 모색
정부가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해 민관이 함께 수출시장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2020 국제환경규제 대응 엑스포’를 21일 개최했다.올해로 14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관련 국내의 대표적 행사다.특히 최근 들어 EU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신남방, 중동권 국가 등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 국가로 환경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전국에 겨울철새 57만수 도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
겨울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2020년 10월 겨울철새 서식 현황 조사(환경부) 결과, 전국에 57만수의 철새가 도래한 것이 확인되었고, 최근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 발생 중으로 언제든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특히, 국내
가을여행주간은 실시하지 않고 대국민 안전여행 캠페인 집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가을여행주간을 시행하는 대신 ‘여행을 간다면 안전하게 갈 것’을 당부하는 안전여행 캠페인을 추진한다. 가을여행주간 미시행에 따라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업계에는 400억 원 금융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하향과 가을 단풍철 등을 맞이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
공공분양 수도권 18곳 13,787호 모집…생애최초 특공 25% 시행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 공공분양 등 ’20년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총 68곳 33,080호의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32곳 13,41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서 다양한 육아시설을 갖추고 100% 지하주차장으로
화물차 통행량 많은 주요 도로서 운행제한·적재제한 위반 집중단속 실시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간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합동단속에는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과적운송행태 근절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총 170개 유관기관에서 참여할 계획이다.특히, 주요
전국 요양병원 방역실태 내일부터 2주간 특별점검
정부가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특별점검에 나선다.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번 주부터 수도권 소재 요양병원 등의 입원환자와 종사자 16만명에 대한 전수검사에 착수했고 내일부터 2주간 전국 8000여 곳의 요양병원 등에 대한 방역 실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
한국-유럽연합, ‘그린뉴딜 공조’ 강화…생태복원 등 분야별 정책 공유
환경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사무소를 화상으로 연결해 ‘한-유럽연합(EU) 그린딜 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그린뉴딜 협력과 국제무대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 우리 측은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유럽연합 측은 아스트리드 슈마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환경총국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
개인 장기저축용 국채상품 도입…가산금리·세제혜택 제공
정부가 국채 발행물량의 탄탄한 수요기반 확충과 개인의 국채투자 확대를 위해 장기저축 목적으로 만기까지 보유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도입을 추진한다.또한 핵심 수요기반인 국고채 전문딜러(PD) 인수역량을 확충하고, 외국인 국채투자 확대 및 자금 유출입의 안정성 등을 강화한다.기획재정부는 20일 ‘제7회 KTB(Korea Treasury Bo
강원 횡성형·경남 밀양형,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정부 세종청사와 서울청사 화상회의로 제2차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원 횡성형 일자리 및 경남 밀양형 일자리를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강원 횡성과 경남 밀양은 지역 노·사·민·정 간 대타협에 기반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투자, 고용, 생산, 판로, 이익분배 등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23일부터 전면 허용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이 오는 23일부터 전면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의 수출규제와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를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
여객기 화물운송, 안전성 검토 후 티웨이·제주항공·진에어에 운항 승인
대형항공사에 이어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운송 계획을 제출한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3개 LCC에 대해 안전성 검토를 거쳐 운항 승인을 발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운항 승인으로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LCC까지 총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기에
위드 코로나 시대 주거복지모델 구축 ‘2020 서울주거복지포럼’
서울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 가능한 새로운 주거복지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0월 23일(금) 오후 3시부터 ‘2020 자치분권형 서울주거복지포럼(SFHW)’을 개최한다.서울주거복지포럼(SFHW, Seoul Forum for Housing Welfare)은 자치분권화 시대의 주거복지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로 지금까지 주거복지정책이 중
유네스코 등 주최로 1주일간 14개국 250여 명이 문화 유산 릴레이 소개
SK텔레콤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마젠타 컴퍼니와 함께 5G 기술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SEE TOGETHER CHALLENGE' 이벤트를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대한민국의 유네스코 가입 70주년을 맞아 마련된 'SEE TOGETHER CHALLENGE'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인에게 위로와 응원의
철강솔루션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만든다.
포스코가 KT·마이즈텍과 함께 ‘스마트 그린도시’구축에 나선다.포스코는 21일 포스코센터에서 KT와 친환경 가로(街路)시설 제작 업체인 마이즈텍과 함께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을 체결했다.‘스마트 그린도시’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스마트 가로시설’을 제안키로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