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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방역활동 방해, 구속수사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 같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추
문재인 대통령 “방역방해에 엄정 법집행…공권력 살아있음 보여줘야”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나 다른
농산물 도매가 중심으로 빠르게 하향세 전환…2차 프로그램 통해 지원 지속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지속 상승세를 보였던 주요 농산물 가격은 생산과 출하가 정상화되면서 도매가격을 중심으로 빠르게 하향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 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
연구장비산업 생태계 조성·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연구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연구장비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연구장비 산업성장 생태계 조성 ▲전략적 시장진출 지원체계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0일 연구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20여 차례에 걸쳐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연구장비산업 혁신성장전
“코로나 전국 유행 문턱…광화문 집회가 ‘전국 확산’ 기폭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0일 “이제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되었다고 생각해 달라”면서 “의료진, 일선 보건요원, 지자체, 저희 방역당국 그리고 정부의 조치사항을 믿고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지난 광복절 대규모 집회 역시 전국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보
지자체 조례·규칙 전수 조사… 9월부터 3800여건 규칙 집중정비
정부가 243개 지자체의 조례·규칙을 전수 조사해 총 2만여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한 결과, 조례 1만 3000여건을 정비했고 3800여건의 규칙은 9월부터 집중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전체소득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통계청 “소득 분위별 소득격차 완화”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동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소득분위의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했지만 공적이전소득이 시장소득의 감소를 보완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2인 이상 가구의 2020년 2분기 가구당 명목 월평균소득은 527만 2000원으로 전년동기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건축 통합지원센터 개소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20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8·4 대책을 통해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발표하면서 공공 참여 시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건축을 도입한 바 있다. 공공재건축은
2022년까지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4만 1000곳 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디지털 뉴딜 정책 일환으로 공공장소에 올해 말까지 무료 와이파이 1만 곳을 추가 확대 구축한다고 밝혔다.오는 2022년까지 도서관, 버스정류장 등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4만 1000곳이 추가 설치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16개 광역시도로부터 구축장소 수요 발굴, 구축 사업자(K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할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사업 본격 추진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12대 산업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인력을 1만 9500명 양성해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산업전문인력 인공지능(AI)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AI융합인재 1800명을 올해 본격적으로 양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국내주식, 소수단위 매매 허용 추진…“디지털 규제혁신 환경 적극 마련”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을 통해 정비 필요성이 확인된 금융규제 2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서 특례를 인정해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실험해보는 제도다. 지난해 4월 도입해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이 중 특례가 부여된 금융규제는 62개에 달했다. 금융위는 62개의 규제 중 8개의
정부 “코로나19 엄중한 상황…의료계 집단휴진 중단해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현재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이어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력히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총괄조정관
홍콩관광청, ‘홍콩 와인 & 다인 페스티벌’ 온라인 개최
홍콩관광청(Hong Kong Tourism Board, 약칭 HKTB)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홍콩을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인 ‘홍콩 와인 & 다인 페스티벌(Hong Kong Wine & Dine Festival)’을 최초로 온라인 개최한다고 19일 발표했다.팡 유카이(Pang Yiu-Kai) 홍콩관광청 체어맨은 “10년간
고양시, 코로나19 감염 사각지대 카페 집중점검 실시
고양시는 21∼31일까지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관내 100㎡ 이상 카페(커피전문점 등) 300곳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방역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시는 카페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위생관리 부서 등 공무원 60명을 점검반으로 구성해 집중점검에 나선다.시는 커피숍 방역수칙 체크리스트에 따라 ▲종사자
세종시, '오염수 유출 우려' 폐차장 화재 미리 막는다.
화재 시 대량의 유독가스와 오염수가 배출될 우려가 있는 폐차장을 대상으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소방본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폐차장 화재 61건 중 46％(28건)가 해체 과정에서 절단 불티가 주원인이었다.같은 기간 세종에서 발생한 폐차장 화재도 4건 중 3건이 해체 공정 중 불티가 바닥의 기름에 불이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소방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