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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지원 등 구제방안 마련된다.
압류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됐다면 이를 구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현금)이 압류통장으로 지급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니 구제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에 있음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긴급재
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모든 등록임대주택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기존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를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세입자는 10년간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 후속으로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
문재인 대통령 “수해복구 가용자원 총동원…충분한 재정지원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최근의 집중 호우와 관련, “피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지원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 달라”며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예비비와 재난재해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피해복구의 핵심은 속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
호우피해 남부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60억원 긴급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부터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지난 5일 중부지역의 호우피해에 70억 원을 지원한 이후 발생한 남부지방의 피해지역에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한 것이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시설 피해 규모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
여행·관광운송업 등…건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도 한 달 연장
코로나19 고용충격으로 특별고용지원을 받는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원금 지급 기간을 60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정부는 이달 20일경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기존 최대 180일에서 60일 연장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
긴 장마로 배추·무 등 가격 올라…정부 비축물량 등 탄력적 방출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 장마 등으로 일부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배추·무·상추·애호박·깻잎 등 하절기 소비가 많고 민생에 밀접한 주요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배추·무는 주산지인 강원도 태백, 평창, 정선 등의 호우피해는 적으나 재배면적 감소로 가격이 평년 대비 높은 상태에서 작업 여건에
체험형 원격연수로 교사 소프트웨어 교육 역량 강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부터 23일까지 초·중등 교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핵심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핵심 교원 연수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현장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시·도교육청이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주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사를 추천,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21년까지 핵
전기차 보급 확대…보급예산 조정방안 이달 중 마련
환경부는 관련 업계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침체, 저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현황을 중간 점검하고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종간 보급물량 조정과 보조금 지급체계 개편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환경부는 10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환경협회 사무실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생물소재·녹색복원 등 4개 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10개 대학에 개설
정부가 그린뉴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생물소재·녹색복원·탈플라스틱·녹색금융 등 4개 분야 총 10개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과정을 개설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그린뉴딜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과 미래 유망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산업의 녹색전환과 환경현안 해결을 선제적으로 대
문재인 대통령 “보유세 다른 나라보다 낮아…중저가 1주택자 세금경감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
7월 고용보험 가입자 18만5000명 증가로 2개월 연속 상승
7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지난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폭이 개선됐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9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8만5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6월 18만4000명이 증
중기·소상공인 홍보위해 비어있는 옥외광고판 활용
앞으로 비어있는 옥외광고판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광고를 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옥외광고제작비와 매체비 총 71억6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옥외광고를 하지 못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해수부, 집중호우로 발생된 해양쓰레기 긴급 수거·처리
해양수산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태풍으로 인해 발생할 해양쓰레기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목포 해상에는 영산강 등에서 밀려 온 부유쓰레기가 추정면적 9.7만㎡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박 운항 등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목포항만에 청항선 2척(목포청해
청주에서 멸종위기종 수염풍뎅이 신규 서식지 발견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최근 충북 청주시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염풍뎅이의 신규 서식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수염풍뎅이 성충은 늦봄부터 가을까지 볼 수 있으며, 주로 6~7월에 많이 관찰된다.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2019년 9월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콜센터로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수염풍뎅
인천시, 수돗물 안정화 이후 재발방지 지속 노력
인천광역시는 지난 7월 22일부터는 정수장, 배수지 등 공급계통에서 수돗물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고, 7월 28일부터는 가정과 수용가에서도 더 이상 수돗물 유충이 발견되지 않아 2주간 수돗물 전체에서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질 안정화 결과를 토대로 하여 8월 1일부터는 학교급식을 재개하는 한편, 가정에서는 음용이 가능하다고 홈페이지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