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실시간 뉴스
-
의대 정원 늘려도 OECD 평균 안돼…의사 부족 심각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우리나라의 의사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중이며, 미래를 위해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날 코로나19 정
자녀 체벌을 막기위한 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된 민법 제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4일 입법 예고됐다. 법무부는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른 조치”라며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
충북·충남·경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충남·경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며칠사이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
9억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 상시조사 대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
세계 최초 ‘해상 내비게이션’서비스 시행 세계시장 선점 박차
▪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안전운항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충돌・좌초위험 예측 및 경보 등을 울려주는 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해양사고 30% 감소 기대 ▪ 선박탑재 단말기 및 송수신장비의 원격 업데이트(SW), 해상원격진료 체계 시범사업 등 해양 분야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촉진 ▪ 해양디지털 신산업 육성 및 국제표준화 주도, 신규 디지털 기술 및
해외 유턴기업에게 임대료 인하, 경제위기 극복 기여
국내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피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시행(’20.08.10)한다고 밝혔다.금번 개정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입주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8월 7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공공·빅데이터가 그리는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미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목적으로「2020년 농식품 공공 및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공모전을 개최(공모기간 : ’20.3.30~’20.6.30)하여 최종 17개 팀을 선정·수상했다.현재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포털(data.maf
생리대 바우처, 홈플러스에서도 구매권 사용 확대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 11세~만 18세)에게 지원하는 생리대 구매권(이하 ‘바우처’)을 오는 8월 7일부터 홈플러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개인이 선호하는 생리대 제품을 직접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전국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이마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에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주택 짓고 무허가 공장 운영.. 불법행위 92건 적발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고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무허
임진강 유역 침수피해 최소화 위해 주민 1,466명 대피
경기도가 임진강 유역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생활안정지원 등 즉각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도내 위험지역 주민들을 사전 대피시켰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일 연천군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7.5m를 초과하며 접경지역 위기대응 관심단계 경보가 발령되자 연천 1,209명, 파주 257명 등 총 1,466명의 주민을 대피시켰다. 주민들은 학교와 마을회관
서울시, 시민 안전 위해 한강공원 전면 통제…방문 자제 당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한강 수위가 급변함에 따라 전체 11개 한강공원 진입을 통제하고 시민 방문 자제를 당부했다.6일 11시를 기해 한강 본류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상황이 급변하고 있으며, 한강공원 침수 구역도 넓어진 상황이다.▲ 반포한강공원 침수상황▲ 강서한강공원 침수상황▲ 잠실한강공원 침수상황 ※ 11개 한강공원 : 광나루,
서울시, 일본인 명의 토지‧건축물 3천 건 일제 잔재 청산
서울시가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토지‧건축물대장에 일본인·일본기업 명의로 돼 있는 약 3천 건의 토지와 건축물을 일제 정리한다.현재 대장상의 소유자가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일본기업으로 기재된 것들이 대상이다.▲ 일제 잔재 적산가옥과 건축물대장(예시)현재 건물이나 토지가 없는데 대장상에 존재하는 경우는 말소시킨다. 부동산 공적장부는 물론 대법원 등기
물 폭탄 맞은 반침수차 방치하면 고장차 될 수 있다.
물 폭탄 수준의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이 이어지고 있다. 강한 비를 맞은 자동차는 침수를 피했어도 물 먹은 반침수차로 방치하면 부식은 물론 고장을 피할 수 없다. 이에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이하 자동차시민연합)이 물 폭탄 수준의 폭우 시 운전법과 차량 관리법을 발표했다.◇물 폭탄 폭우 운전, 미국은 와이퍼 작동하면 속도 절반으로 낮출 것을 권장미국에서는 빗
‘갤럭시 노트 20’∙‘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사전 예약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20’ 사전 예약을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다. 공식 출시는 8월 21일이다.‘갤럭시 노트 20’은 6.7형의 일반 모델과 6.9형의 울트라(Ultra) 모델로 출시된다. 대화면과 한층 강화된 스마트 S펜, 놀라운 카메라 기능을 모두 갖춘 이번 신제품은 사무공간, 학업공간, 힐링공간은 물론 게임공간과 갤러리까지 내가 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