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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300만원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 기준완화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맞춤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행안부 서울 잔류 5개 부서 세종시 추가 이전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 및 광화문KT빌딩에 잔류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등 5개 부서를 다음 달 13~15일 세종시로 추가 이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추가로 이전할 부서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13명),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58명),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25명),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24명), 정부혁신전략추진단
청와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오늘부터 다양한 형태 우주발사체 개발·생산·보유 가능”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28일부터 완전히 해제된다. 이에 따라 고체연료를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연구·개발, 생산,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한미 간)2020년 개정
국세청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할 것” 부동산거래 탈세혐의자 ‘꼼짝마!’
국세청은 28일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혐의자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다주택 취득자 및 자금유출 혐의 법인 등 65명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213명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세계 최초 부생수소 발전소 준공…추가 오염물질 배출 없는 친환경
세계 최초 부생수소 발전소인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28일 준공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충남 서산시 대산산업단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한화에너지 정인섭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충남 서산 대산읍 대산그린에너지에서 열린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에서
문체부, 군함도 전시관 역사왜곡 대응…국제사회 공조 모색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일본이 군함도 전시관인 산업유산정보센터에 역사적 왜곡을 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문체부는 해문홍이 후원하고,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가 주최하는 ‘인류공동의 기억,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국제사회의 신뢰’ 국제 토론회가 29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다고 28일
실업자 채용 중소·중견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최대 6개월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이 27일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후, 지난 6월 9일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3차 추경예산 2473억원이 반영되었다. 이번 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민감정보는 보호 강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기준과 가명정보의 결합절차 및 결합전문기관 지정,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이관 등에 관한 내용을 담
‘한국판 뉴딜’로 국가하천 관리 디지털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국가하천 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과 국가하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수재해 예방과 하천관리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국가하천 배수시설 자동·원격 제어시스템은 2022년까지 국가하천의 모든 배수시설(3580개소)에 대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
“성비위 공무원 반드시 엄벌”…징계시효 3→10년으로
정부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해 강화된 법적 효력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또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수령하면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해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방학기간 방역사각지대 발생 우려…‘3행·3금 준수’ 당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8일 건강하고 안전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반드시 실천하고 피해야 할 세 가지 수칙을 안내했다.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방학 기간에는 학원에 있는 시간이 늘고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증가해 방역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역수칙을 항상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 본부장은 반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신혼특공 소득기준 완화
오는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된다. 또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한다.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문재인 대통령 “노사정 고통분담 합의, 민주노총 불참 아쉽지만 소중한 결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의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대해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위험한 약속’ 박하나,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감정 연기
역시 박하나였다. KBS 2TV 저녁 일일드라마 ‘위험한 약속’(극본 마주희, 연출 김신일 제작 메가몬스터)에서 주인공 차은동 역으로 연기포텐을 터트리고 있는 박하나의 비하인드 컷이 공개됐다.박하나는 지난 28일 방송된 83회의 마지막 장면에서 한광훈(길용우 분) 회장에게 누명을 씌워 죄를 모면하려고 하는 최준혁(강성민 분) 앞에서 아버지 차만종(이대연 분
환경부-기상청, 온실가스 방치하면 21세기 말 강원도서 ‘귤’ 재배가능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21세기 말에는 현재보다 벚꽃의 개화시기가 11.2일 빨라지며 사과의 재배 적지는 없어지고, 감귤은 강원도 지역까지 재배가 가능해질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와 기상청은 우리나라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등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이하 보고서)’을 28일 공동으로 발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