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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
규제 263건 한시적 적용유예…약 ‘4조원+α’ 경제효과 창출 예상
정부가 투자·창업, 생활규제, 중소상공인 활력, 경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에서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를 확정·추진한다. 이에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을 기존 120m에서 150m로 완화해 건축물 증축을 허용하고,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는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으로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개인
대구시 ‘시내버스 서비스 체크하기’ 다양한 경품이 팡팡!
대구광역시는 연중 실시하는 ‘시내버스 서비스 체크하기’ 행사 시에 시민들이 ‘대구 친절버스’ 앱으로 작성한 버스 이용 후기를 모아 ‘시내버스 이용 친절·불친절 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은 모든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게 배부하고 교육자료로 활용돼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대구 친절버스’ 앱을 설치하고 버
4월부터 중기·소상공인에 맞춤형 정책자금 41조 지원
정부가 민생 활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에 총 41조 6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도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구서문시장(사진=더뉴스프라임 D
‘디지털 시대 인권’ 강화한다…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
정부 “27년 만에 확대하는 의대 정원은 의료 정상화 필요조건”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27년 만에 확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2차장은 “지방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먼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청년 마음 테라피 in 서울애화학교’ 진행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은 지난 26일, 서울애화학교에서 장애 청년의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Look at ME 청년 마음 테라피’(이하 ‘청년 마음 테라피’)를 진행했다. 이번 ‘청년 마음 테라피 in 서울애화학교’는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청년의 마음 돌봄을 지원하고 심리적
“28일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하세요”…신청순 발급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대한민국 청년에게 공연과 전시 예매에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 국립발레단 등 11개 국립예술기관에서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에게 공연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를 통해 ‘청
데이터를 활용한 신박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근로복지공단은 3월28일부터 「제3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는 공모전은 공공데이터 관심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제품 및 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1회 82명(2022년), 2회 107명(2023년)이 참가했으며 점차 관심이 높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194억 할인받는다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여
SKT, 3만 원대 요금제와 2만 원대 온라인 전용 등 5G 요금제 개편
SK텔레콤이 실속 있는 통신 서비스이용자를 위해 5G 요금제를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SKT는 기존 가장 저렴한 5G 요금제인 베이직(월 4만 9천 원)보다 1만 원 낮춘 3만 9천 원 수준의 5G 요금제와 업계 최초로 2만 원대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를 선보인다. 또한, SKT는 청년 대상 3만 원대 요금제도 출시하고 기존 중저가 요금제
KT＆G 상상플래닛, 음악공연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플레이플래닛' 개최
KT＆G가 27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KT＆G 상상플래닛에서 음악공연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플레이플래닛(PLAY PLANET)'을 개최한다. 2021년부터 4년째 진행 중인 '플레이플래닛'은 KT＆G가 상상플래닛에 입주한 청년 창업가, 지역주민 등 다양한 관객들의 소통과 교류를 돕는 음악공연 프로그램이다. KT＆G는 '소셜벤처밸리' 성수동의 문
현대엔지니어링, 전기차 충전 신사업 안정궤도 진입… 2년 연속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자 선정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근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전기차 충전 보조금 지원 사업자’로 선정됐다. 2020년 9월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 등록을 완료한 이래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정부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전기차 충전 신사업이 안정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최근 국내 전기차 충전 시장은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
'354 삼오사' 다니엘, "누텔라 먹으면 방귀 나와" 웃픈 경험담 셀프 공개
방송인 럭키, 알베르토 몬디, 다니엘 린데만이 아침식사와 관련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354 삼오사'에서는 각 나라의 대표 아침식사 메뉴 및 문화 등에 대해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럭키, 알베르토 몬디, 다니엘 린데만의 영상이 공개됐다. 다 같이 아침식사를 하자는 럭키의 제안으로 이른 시간부터 모인 '354 삼오사' 멤버
기아, 『뉴스위크』선정 ‘세계 자동차산업의 위대한 파괴적 혁신가들’ 2개 부문 수상
기아가 26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에서 진행된 뉴스위크(Newsweek)의 ‘2024 세계 자동차산업의 위대한 파괴적 혁신가들(The World’s Greatest Auto Disruptors 2024)’ 시상식에서 2개 부문에 선정됐다. 기아 글로벌디자인담당 카림 하비브(Karim Habib) 부사장이 ‘올해의 디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