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오는 10월 16일부터 영업신고 의무화 조치 전면 시행… 에어비앤비에서는 합법숙소만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7월 발표한 미신고 숙소 퇴출 정책의 마지막 단계로, 오는 2025년 10월 16일 오전 8시(한국시간)부터 기존 등록 숙소에도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까지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숙소는 2025년 10월 16일부터는 2026년 1월 1일 이후의 숙박 예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에어비앤비는 2024년 7월 국내 숙소에 대한 영업신고 의무화 정책의 단계적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단계 조치는 이미 2024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 신규 등록을 원하는 숙소에 대해서는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번 조치는 기존 숙소를 대상으로 하는 2단계로, 10월 16일 오전 8시부터 미신고 숙소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예약이 차단된다. 다만 10월 16일 이후라도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을 완료하면 제출 시점부터 다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예약 차단 시점을 2026년 1월 1일 이후로 설정한 것은 올해 4분기(10~12월) 인바운드 관광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갑작스러운 예약 불가로 인한 외래 관광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은 대부분 2개월 이내에 숙소를 예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말 여행을 계획 중인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점을 조율했다는 설명이다.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정책 발표 이후 ‘영업신고를 위한 3단계 가이드’, 관련 전문가와의 무료 1:1 상담, 호스트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기존 및 신규 호스트들의 제도 적응을 지원해 왔다. 또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및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여성 호스트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스터멘션 및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등 국내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공유숙박 생태계의 저변 확대와 올바른 숙소 문화 정착에 힘써왔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매니저는 “이번 조치는 국내법상 플랫폼에 부과된 의무는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한 자발적인 결정이었다”며 “지난 10월 1단계 조치를 시행한 이후 국내 호스트들의 제도 적응을 적극 지원해 왔고, 올해 10월 약속대로 2단계 조치까지 이행함으로써 에어비앤비가 한국 사회에 신뢰를 뿌리내리기 위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숙박업 제도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 27개에 달하는 업종으로 구성돼 있을 뿐 아니라 건축물 연한 제한 등 개별 신고 요건도 까다로워 여전히 숙소 등록에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케이팝, 드라마 등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와 맞물려 외래 관광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내 공유숙박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에어비앤비처럼 자발적으로 영업신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다른 플랫폼으로 미신고 숙소가 이전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컨트리매니저는 “더 많은 한국인과 지역사회가 외래 관광객과 한국을 연결하는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폭넓게 누리기 위해서는 공유숙박의 특성에 부합하는 보다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유숙박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협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뢰받는 공유숙박 문화가 한국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신고 의무화 조치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연구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한국 관광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 GDP에 약 3조9000억원을 기여하고 6만8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같은 해 진행된 전문가 및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공유숙박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