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 모두발언…"현 입법 속도, 국제사회 변화 대처 어려워"
"설 연휴 안전대책 철저 수립…비상 대응체계 2, 3중 철저 점검"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외 환경을 엄중하게 진단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며 국내 단합과 개혁 조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정파를 초월한 협력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에는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하고,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며 능동적인 입법 지원 노력을 당부했다.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는 설 연휴 국민 안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계를 2중, 3중으로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민족 대이동 시기에 방역 상황이 악화하지 않게 방역 기관과 지자체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상 여건에 따른 재난 예방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은 1973년 통계작성 이래 상대습도가 가장 건조한 날씨였다고 한다"며 "산불 발생 가능성이 휠씬 높고, 발생하면 진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산불 예방에 더 힘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혹시 입산하거나 산 인근에서 소각 작업을 하거나 할 경우에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