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드론 및 대(對)드론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2조 원 규모의 공공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영세한 국내 드론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최종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추진전략'(K-드론 Dominance)을 확정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 3월 출범한 통합 TF의 정밀 진단과 부처 간 조율을 거쳐 마련된 최종 정책과제다.

현재 국내 드론 제조기업은 600여 개에 달하지만, 대부분 연 매출 1억 7000만 원 이하로 영세한 실정이다. 핵심부품 기술력이 부족해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단순 제조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데다, 주요 수요처인 공공기관의 구매마저 소량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기업들이 안정적인 투자나 대량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드론·대드론 분야 공공수요를 산업계가 예측할 수 있도록 시범·최초·후속물량 등 3단계로 분할해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요 종합부터 계약, 품질보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획득 체계를 즉시 가동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국무총리실 예하에 범부처 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을 신설하고, 기존 드론산업협의체를 격상해 강력한 범정부 거버넌스를 정립한다. 또한 K-MOSA 기반의 표준화를 통해 공공 수요용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대드론 장비 성능 기준과 인증체계도 조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부처별로 분산된 사업을 실증 지원, 공급망 안정화, 미래기술 확보 등 3대 축으로 명확히 분담하고 전략추진단이 이를 추적 관리한다. 이와 함께 민관군 드론 관제체계를 연동하는 통합 방호체계를 정립하고, 복수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는 'K-드론 민군 통합 클러스터'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투자 등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전파법 및 비행금지구역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제도와 자격제도 신설을 검토하며, 디지털 트윈 기반의 가상 실증 인프라도 확대한다. 공공수요 기반의 경진대회와 권역별 민관군 합동 훈련도 정례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략추진단을 즉시 신설해 부처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률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산업 육성의 성패는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철저한 과제 이행 점검에 있다"며 "새로 출범하는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이 주관이 되어 10대 추진과제의 진행 현황과 예산 집행률을 직접 성과 평가하고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