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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 등 난민 불인정…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 불인정 결정하고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난민협약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
희귀식물 보유한 수목원 보전기관으로 지정, 위기에 처한 자생식물 보호 강화한다
희귀식물 보유한 수목원 보전기관으로 지정, 위기에 처한 자생식물 보호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전국 국·공·사립수목원이 함께 희귀·특산식물 등 중요 식물자원 보호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 내용은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을 보유한 수
산림청, 산불피해지 복구사업 '녹색카르텔' 보도관련 언론중재위 제소
산림청은 12일 지난 11월 28일자 KBS ‘녹색카르텔’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KBS 보도내용 중 ① 산불피해지를 복구할 때 산불에 강한 활엽수를 집단 벌채한 후 오히려 소나무 위주로 식재한다는 점, ② 산불에 의해 타버린 목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로 인
11월 고용률은 63.1%로 역대 최고 실업률은 2.3%로 역대 최저
① 11월 기준 고용률은 63.1%로 역대 최고, 실업률은 2.3%로 역대 최저 기록,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월 기준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견조한 고용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② 청년고용률(46.3%), 청년실업률(5.3%)도 각각 11월 기준 역대 최고, 최저를 기록하였고, 청년 취업자수는 인구감소(△17.4만명)에도 불구하고, 3개월 연속 감소폭
임대아파트 낙상사고 등 생활안전사고 증가 추세…경기소방, 안전대책 마련
고령층 거주 비율이 비교적 높은 임대아파트에서 해마다 생활안전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넘어짐과 미끄러짐 등 낙상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임대아파트 생활안전 사고유형 및 위험요인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2년 6개월 동안 경기지역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생활안전사고는 6
한국산업인력공단, ‘제1회 K-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AI) 경진대회’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12일 경기 안성 엘에스(LS) 미래원에서 ‘제1회 K-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본 대회는 고용노동부와 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컨소시엄 중부권허브사업단이 공동 주최한다.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엘에스(LS), 강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솔데스크, 알파코,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 캠퍼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행동수칙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에 주로 발생하며, 특히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는 더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증상은 설사와 구토, 복통 등이며, 1~3일간 낮은 발열이나 탈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행동수칙을 자세히 알아본다. 일
“내년 1학기 법전원 신입생·재학생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2일부터 2024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법전원 국가장학금은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소득구간 연계를 바탕으로 국가·학교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신청 기간은
‘주말·공휴일에도 항공권 취소 가능’…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앞으로 온라인으로 해외여행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사 영업시간 이후에도 당일 취소가 가능해져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사진=인천국제공항)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일 일괄 지급…가구당 47만 원
국세청은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오는 30일보다 3주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11만 가구에 5234억 원을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지난해 5021억 원보다 213억 원이 늘었다. 특히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은 단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지역별 실정에 맞도록
해양수산부는 12일 비어업인의 합리적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반영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수부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방법)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해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과도한 포획·채취에 따른 수산자원의 남획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경기도농기원, 여행플랫폼 연계 농촌교육농장 프로그램 등록 시범 설명회 개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민간 여행플랫폼에 농촌교육농장 프로그램 온라인 홍보·판매 역량강화를 위해 12월 12일 시군 농촌교육농장주 44명을 대상으로 여행플랫폼 연계 농촌교육농장 프로그램 등록 시범 설명회를 실시했다. 농촌교육농장은 학생들이 단순 농산물 수확체험에서 벗어나 학교 정규수업과 연계한 ‘주제중심 통합접근’을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 운영으로 전문인력 양성 탄력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12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고려대학교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 중간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은 산림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석·박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곳으로 현재, 고려대학교(’21~)와 국민대학교(
올해 조류경보일수 전년 대비 36% ↓…녹조 발생량 감소
환경부는 올해 여름철부터 11월 말까지 조류경보일 수를 바탕으로 전국의 녹조 발생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녹조 발생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낙동강 야적퇴비 81% 수거와 녹조제거선 운영 등 녹조 종합대책 이행 강화와 전년 대비 강우량이 1.4배 이상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조류경보일 수는 조류경보제를
가금농장서 AI H5N6형 확인…“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해달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전남 무안 및 전북 익산 소재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건이 H5N6형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일 전남 고흥 소재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추가검사 결과, H5N6형이 혼합 감염됐음을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