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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주권 존중돼야…한국, 평화적 해결 노력 동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2년도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
특고·프리랜서 68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949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예산은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먼저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
복지부, 추경으로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5636억원 확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치료병상 2만 5000개의 안정적 확보·운영을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 4300억 원이 추가 확보됐다.또한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등 약 600만 명을 대상으로 주 1~2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는 1인당 20만 원을 한시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서 의결된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여 40대 기저질환자까지 확대
방역당국은 21일부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투여대상을 40대 기저질환자까지 가능하도록 연령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다만 기저질환자의 범위는 일부 조정해 투여대상자의 범위를 체질량지수 ‘25이상’에서 ‘30이상’으로 변경해 위험도 높은 환자에게 투여를 집중할 방침이다.또한 오는 25일부터는 호흡기클리닉과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도 먹는
“오미크론 정점 2월말∼3월…신규확진 14만∼27만명 달할 듯”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1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시기는 2월 말~3월 중으로 폭넓게 예측됐으며, 유행의 규모 또한 (하루 신규확진자가)14만~27만 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말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국내외 연구진들이 수행한 향후 발생 예측을 종합한 결과, 3월 초 일일 확진자가
내년까지 철도역사 유휴공간에 국공립 어린이집 10곳 조성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철도역사 내 유휴공간에 국공립 어린이집 총 10개소가 조성된다.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장인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철도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한 철도어린이집 조성 확대 추진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철도어린이집 조성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노형욱
‘연 10%대’ 청년희망적금 출시…21~25일은 5부제 신청
연 10% 안팎의 이자가 붙는 효과를 보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21일부터 시작된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한다.금융위원회는 21일 청년희망적금이 이날부터 11개 은행에서 출시돼 1개 은행을 선택,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비대면으로 가입
‘지역밀착형 오션뉴딜’ 본격 추진…연안 탄소중립 전환
국내 연안의 탄소중립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해양수산부는 21일 올해 ‘지역밀착형 탄소중립 오션뉴딜(이하 오션뉴딜)사업’을 시행하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북도 고창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오션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오션뉴딜 사업은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연안 지역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 시작되는
재택치료 전화상담 병·의원 6055곳…일주일만에 4199곳 증가
코로나19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환자에게 전화로 상담이나 처방을 해주는 동네 병·의원이 일주일 사이 4199곳 늘어 6055곳이 됐다고 보건복지부가 20일 밝혔다.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은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로 상담·처방이 가능한 거주지 주변의 동네 병·의원이다.복지부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개편으로 지난 10일부터 재택
코딩에서 메타버스까지…다양해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올해로 2년차에 접어든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이 상반기 중 14개 기관의 40개 과정을 신규로 공급하면서 총 24개 기관·113개 과정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클래스101’과 ‘더에이아이랩’ 등 민간의 혁신기관이 참여해 훈련 분야가 더욱 다양해지고, 대학생에게는 비교과 포인트 제도를 운영해 실질적인 혜택까지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난
개인정보위, 제2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중점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 시범사례에 이어 올해 가명정보 결합 4대 중점 선도사례를 추진한다.소득분배·의료·장애인복지·친환경차 등 4대 사례를 선정해 가명정보 결합을 중점 추진하는데, 과기정통부·복지부·통계청 등 관계부처를 포함해 총 17개의 기관이 참여한다.한편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지적재조사-국책사업 연계 추진으로 시너지 창출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과 지적재조사 간의 적극적인 연계 추진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도시재생 및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의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해 사업완료 이후 건축물의 경계 저촉 등 이웃 간
공공기관에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지침 배포…“5월 시행 전 운영기반 마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되는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은 오는 5월 19일 법 시행 전까지 기관별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춰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4일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 포함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어 18일
공공서비스 멈춤 없게…1122개 기관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과 시설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1122개 기관이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했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교통, 물류, 치안, 농식품 공급 등 사회 필수 기능과 관련된 종사자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계획을 수립해 국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한편
사회필수 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대비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과 시설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1,122개 기관(2.18. 현재)이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접촉자 및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 물류, 치안, 농식품 공급 등 사회 필수 기능과 관련된 종사자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철저한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