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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강원 거리두기 단계조정 현재 협의 중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6일 “수도권과 강원지역에서의 권역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여부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자체가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정 본부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은 어제까지 거리두기 1.5단계 전환 기준인 100명에 근접한 상황이며, 강원도는 거리두기 전환 기준인 10명을 초과했다”며
국토부, 전기차 정기검사 때 배터리도 확인...안전관리가 한층 강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앞으로는 전기차 정기검사 항목에 고전원배터리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또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첨단 자동차에 대한 정비책임자의 교육이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등으
민방위제도 5대 분야 25개 과제 선정… 제도개선 추진
국가비상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방위 제도를 사회변화에 맞춰 새롭게 개편한다.이에 따라 민방위 조직 및 편성체계를 통·리대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개편하고, 민방위 담당자의 교육을 의무화한다. 또한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방식도 그간의 직접교부나 우편방식에서 전자고지시스템 중심으로 개편해 나간다.아울러 민방위사태에 따른 주민의 생
문재인 대통령 “RCEP서명, 역사적 순간…다자주의 회복·자유무역 발전에 기여 확신”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과 관련, “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질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의제 발언을 하고 있다.문
한국 등 15개국 ‘세계최대 메가 FTA’ RCEP 서명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15일 참가국들이 서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시민들 안전한 산책 위한 위치안내 ‘국가지점번호판’설치
서울대공원은 관람객들의 더 안전한 이용을 위해 주요 둘레길(코끼리열차 순환로)에 주·야간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과 소방 등에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한 국가지점번호판 10개를 설치했다.서울대공원 지하철역에서 동물원, 서울랜드까지 연결된 저수지 둘레길이기도 한 주요 관람로는 야간에도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과 귀가하는 관람객들이 많은 곳으로, 이번 국가지점번호판
정세균 총리 “충분한 양의 백신 제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다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관련 “현재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확진자 수가 엿새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방역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이미 천안,
문재인 대통령 “연대와 협력의 아세안 정신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연대와 협력의 아세안 정신으로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코로나 아세안 대응기금과 필수 의료물품 비축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예기치 못한 도전을 겪을 때마다 ‘연합과 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아세
코로나19 백신, 선입금 포기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60% 물량 확보 목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2일 “설령 선입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하고 되도록 많은 양을 확보하고 구매할 것”이라고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링에 나선 권 부본부장은 “우선 연내 전체 인구의 60%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원활하게 그리고 잘 진행하고 있다”며 “단
정부 “미국 차기 정부와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파트너십 구축”
정부는 미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확고한 한미동맹’과 ‘새로운 협력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미국 차기 정부와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친환경·보건·바이오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고 미중 분쟁·녹색전환 촉진 등 당면과제들에 대해선 선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또한 대외경제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아진다
내년 1월부터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1·2인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문턱이 낮아진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된 규제개
1주 중 4일이 확진 100명 이상, 언제든 급격 증가할 수 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최근 1주일 중 국내 확진환자 수가 100명을 넘는 날이 4일이나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직장과 학교, 모임,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강도태 1
문재인 대통령, “동맹강화·북핵해결 긴밀 협력” 소통...바이든 당선인과 첫 통화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지난 70년간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되어온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대 20억 포상금 받는다.
세금을 체납하고도 버티는 A씨가 몰래 고액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과세당국에 전달됐다. 징수팀원들은 A씨의 거주지 주변에서 장기간 잠복과 탐문을 거쳐 하루 중 근무시간대에 A씨는 출근하고 고액 급여를 받는 자녀는 주로 집 근처 도서관에 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아울러 징수팀은 사무실에 A씨 명의로 부사장 명패가 비치돼 있고 직원 면담 등을 통해 A씨가
‘GTX 환승 시범사업’ 최우수 역사에 수원역·양재역 선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우수 역사로 수원역과 양재역 등 최종 10개 역사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GTX가 지나는 30개 역사에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시간을 3분 안으로 최소화하는 환승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역사 구조 개선 공모를 진행했다.이번 공모는 철도사업 완료 후 환승센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