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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품질관리 강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위생 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기관이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바뀐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해당 자재 및 제품이 수돗물과 접촉 시 카드뮴, 수은, 철 등 45개 항목의 유해물
8월부터 적용…“올해 말까지 45만명 가입, 보험료 부담 완화 전망”
8월 1일부터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말까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될 건설일용근로자는 약 4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그동안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근로자는 ‘1
한전, 전기버스 충전 서비스 전국 확대
한국전력이 대중교통의 친환경차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전기버스 충전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한전은 29일 전주시설관리공단과 ‘전주시 전기버스 충전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전기버스 충전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한전은 현재 나주시, 광주광역시, 세종시에도 전기버스 충전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나주시(200kW 3기), 광주광역시
세계 최초 부생수소 발전소 준공…추가 오염물질 배출 없는 친환경
세계 최초 부생수소 발전소인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28일 준공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충남 서산시 대산산업단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한화에너지 정인섭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충남 서산 대산읍 대산그린에너지에서 열린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에서
실업자 채용 중소·중견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최대 6개월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이 27일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후, 지난 6월 9일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3차 추경예산 2473억원이 반영되었다. 이번 사
“성비위 공무원 반드시 엄벌”…징계시효 3→10년으로
정부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해 강화된 법적 효력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또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수령하면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해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환경부-기상청, 온실가스 방치하면 21세기 말 강원도서 ‘귤’ 재배가능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21세기 말에는 현재보다 벚꽃의 개화시기가 11.2일 빨라지며 사과의 재배 적지는 없어지고, 감귤은 강원도 지역까지 재배가 가능해질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와 기상청은 우리나라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등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이하 보고서)’을 28일 공동으로 발간했다.
노후 지방상수도 빠른 정비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환경부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그린뉴딜 사업 제3차 추경 예산 210억 원의 반영으로 더욱 빠르게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당초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조 962억 원(국고 1조 7,880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133개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하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훈련생 자부담 대폭 완화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실업자나 무급휴직자들이 큰 부담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이하 ‘내배카’)를 개편한다.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배카 개편방안은 훈련생들의 자부담률 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블로그 크게 세 가지
대중교통 이용 편리·대학교 근접 지역…‘시세 반값’ 기숙사형 청년주택 모집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서울시 은평구·동대문구·광진구,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43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은평구 기숙사형 청년주택 리치스페이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 등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행안부, ‘국민생활 불편 해결사’ 협업인재 선정
단일 기관이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민 생활 속 불편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해결한 2020년 상반기 최고의 협업인재들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적마스크 판매정보 실시간 제공’ 등 국민생활 불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업한 ‘협업인재’ 5인을 최초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업인재’는 협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
방역당국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특별한 주의 필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2일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 재개와 관련해 시설관리자, 종사자, 이용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설관리자께서는 휠체어 등 공용물품, 손잡이, 문고리 등 손이 많이 닿는 곳은 표면소독을 수시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며 “식사시간은 분산하고 나란히 앉아서 식사할 수 있게 해주
‘임산부·영아 건강관리 지원’ 간호사 등 전문인력 방문 서비스
보건복지부가 27일부터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방문해 건강관리를 해주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 부산 연제구 등 19개 시·군·구의 21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데, 임산부는 누구나 신청해 무료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범
공무원 징계령 개정…같은 비위라도 고위직 공무원 ‘더 무겁게’ 처벌한다
앞으로 고위직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참작사유가 개선된다. 또한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제한하는 비위 유형에 부정청탁 등을 추가한 ‘공무원 징계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일괄 통과했다고 인사혁신처가 밝혔다. 일반직, 지방직, 교육, 군인·군무원, 소방공무원에 적용되는 이
전 세계 그린뉴딜 이끈다…한-유럽연합 녹색전환 협력
환경부는 7월 22일 오후 세종시와 브뤼셀을 화상으로 연결해 한-유럽연합(EU) 그린딜 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그린뉴딜 협력과 국제무대의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 측은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유럽연합 측은 이본 슬링겐버그(Yvon Slingenberg)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후총국 국제·주류화·정책조정 국장이 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