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24.(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상생 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신규·확대 추진하여 하반기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 및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개선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
고용노동부는 7월 23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이번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
보건복지부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앞 단계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신청 기간은 7월 23일(금)부터 8월 16일(월)까지 25일간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보건복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등을 위해 올해부터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1차 평가는 오는 10월에서 내년 3월까지 평가 대상기간 동안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앞으로 별도의 측정기기를 가져갈 수 없거나 대기오염측정소가 없어 측정이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솔입을 이용하면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솔잎을 이용해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는 표준화 연구 기반을 최근 마련
주요 20개국 환경·기후·에너지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공조방안을 논의해 생물다양성 증진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환경장관 선언문과 기후·에너지장관선언문을 각각 채택할 예정이다.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2일부터 이틀에 걸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협의체(G
행안부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킨 ‘대전의 영웅’으로 청각 장애인용 투명마스크 2만장 등을 제작한 안치용 대전 서구자원봉사협의회 회장을 선정했다.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코로나19 밀접접촉자를 가족처럼 챙긴 임미자 대전 서구보건소 진료관리팀장과 코로나19 예방접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저탄소·무탄소 어선으로의 전환을 위해 7월부터 에너지절감형 친환경 하이브리드 어선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 연근해어선은 조업 중심의 어선구조·설비를 갖춘 것은 물론, 대부분 디젤기관을 사용하는 설계를 기반으로 건조되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확정해 7월 6일 공포한다.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한다.이에 따라, 종량제쓰레기는
2008년부터 11년간 측정 결과, 우리나라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23종의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농도를
현재 임시시설에 보관되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체계적으로 회수·보관하고 민간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수거센터가 마련된다.환경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강물환경생태관(경기 양평군 소재) 내에 가상현실(VR) 팔당호 체험관을 조성하고, 6월 28일부터 운영한다.한강물환경연구소 내의 한강물환경생태관은 전시 수족관, 오감체험관, 정보 안내기, 생태엽서 만들기 등 기존에 마련된 전시물 공간에서
정부가 5~49인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규 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과 지방소재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해상ㆍ해안국립공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함께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특별단속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등 해상ㆍ해안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평소 단속이 어려운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불법 낚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