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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빈집케어플러스' 시행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김세용)는 서울시 내 빈집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서울형 '빈집케어플러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서울형 '빈집케어플러스'는 서울시 내 민간 소유의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빈집 관리·지원·매입시스템이다.빈집소유자가 빈집케어플러스 시스템에 빈집을 등록하면 SH공사가 등록된 빈집을 관리·지원,
현대자동차그룹, 폐 플라스틱 장난감 ‘녹색 순환’ 박차
현대자동차그룹이 색다른 방법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활동에 나선다.현대자동차그룹은 14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 현대자동차 안양사옥 4층에 마련된 사회적협동조합 ‘그린무브공작소’ 개소식에 참석해 폐 플라스틱 장난감 순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은 그린무브공작소 이채진 대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경희 사회공헌본부
보건복지부·산림청 협업,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 대상 숲 치유 프로그램 마련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소속 코로나19 대응 인력에게 숲 치유 지원을 추진한다. 대상은 어려운 환경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전담병원 소속 의료진 및 가족 약 2천 600명으로, 전국 국립산림교육치유시설 11개소(강원권2, 충청권2, 전라권2, 경상권5)에서 7~8월 두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다스림 숲 나들이, 해먹 명상, 우
‘휴업·휴직 수당 90%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9월까지 연장
정부가 휴업과 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오는 9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40여일 간의 노사정
53개 전 물류시설에 QR출입명부 도입 완료…고강도 택배 방역
서울시가 물류센터, 택배 물류창고 등 서울시에 등록된 전체 물류시설(총 53개)에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완료했다. 물류시설 종사자들은 필수적으로 QR로 출근체크를 하고 업무에 돌입한다. 또 물류센터는 매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을 확인하고 작업복·작업화 등 공용물품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고 있다. 근무 시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전자출입명부(QR코드인
국토부,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초등 돌봄시설 설치 의무화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돼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은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동안 제기돼 온 민원 등을 검토,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
중대본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무더위 쉼터 등은 지자체 판단 후 재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지자체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약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괄조정관은 “무더위 쉼터 등 사회복지시설의 단계적 운영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 발생
장애인 지원체계, 이동지원 서비스 확충…개편 2단계 추진
정부가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에 따라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를 보충적 기준으로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취약가구에 대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최대 급여구간(1구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산출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경비원 업무 명확히 하고 장기 근로계약 유도…건강보호 지침도 마련
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을 보호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
환경부, 엘지전자 등과 ‘포장재 재사용 시범사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자업계가 제품을 운송할 때 다회용 포장재를 쓰는 시범사업을 펼치며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적극 동참한다. 환경부는 8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LG(엘지)전자 R&D센터에서 엘지전자, 엘지디스플레이,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포장재 재사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송대현 엘지전자 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앞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도형은 유지하면서 색상,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은 변경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표시 방법을 개선하고 우수판매업소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취업취약계층에게 30만개 공공일자리 등 제공…전국 지자체서 시작
정부가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30만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하 ‘희망일자리사업’)’과 ICT 분야 일자리를 청년 8950명에게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제3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비 1조 2061억원과 지방비 1340억원 등 총 1조 3401억원이 투입되는
국무회의 의결, 공수처법 하위법령으로 ‘내부고발자 보호’
정부는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내부고발과 관련한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정부, 핵심협약 3개 비준안 의결…“선진국이 이행해야 할 당위적 의무”
정부는 7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과 관련, “ILO 핵심협약 비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비준안 의결과 관련해 지난 6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국민들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기대뿐 아니라 걱정
선별진료소 근무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비상근무수당 받는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평일에도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한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자녀·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할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