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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청 못한 ‘아동수당’ 소급 지원해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 권고로 출생 후 60일 안에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
고소득·고액재산 농어업인,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중단
보건복지부가 10일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이날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 지원, 구인·구직자 매칭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 펼쳐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비스업, 제조업 등 서민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고용충격 최소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다. 행정안
부모도 모르는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 사라진다
앞으로는 어린이집 폐원 시 학부모에게 폐원사실을 먼저 통지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원신고가 수리된다. 또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에 보다 쉽게 입
8일부터 집중 신청기간 운영…고령부부·조손가정도 신청가능
정부가 8일부터 30일까지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집중신청을 받는다. 이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박능후 복지장관 “진단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리두기’ 참여”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방역당국의 진단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거리 두기’ 참여”라고 강조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
‘호국용사 3형제’ 동시에 국립묘지 ‘첫 사례’로 안장
고(故)황운찬·황운선·황운식 호국용사 3형제의 안장식이 6일 국립산청호국원 현충관에서 열린다. 3형제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국가보훈처 관할 국립묘지로는 첫 사례이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 확대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6.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입장 편의 확대를 위해 배우자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보조인(1명)을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까지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
산림청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에 대한 자격 부여, 육성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6월 4일 시행한다.법률 개정문에는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 기준, 자격증 발급 절차,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등 산림레포츠지도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국서 ‘환경의 날’ 기념행사…‘녹색전환’ 주제
환경부가 6월 5일 ‘환경의 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환경정화활동, 멸종위기 어류 방류 등 의미있는 행사를 연다. 또한 올해엔 5일에 21대 국회 개원이 예정됨에 따라
LH, 중소기업과 함께 공공주택 난간 디자인 개선
LH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공공주택 외부 디자인 개선을 위해 지난 2일 ㈜승일실업과 아파트 발코니 난간 특허권 및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닌 제3자가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의장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 LH는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대표적 난간업체인 ㈜승일실업의 우수한
일자리포털 워크넷 ‘이력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시
일자리포털 워크넷(이하 ‘워크넷’)에서 국가기술자격면허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http://www.work.go.k
외국인 등록증에 ‘에일리언’ 표기, 54년만에 사라진다
법무부가 그 동안 배타적인 어감을 지적받아온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명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3일 출범한 제1기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
박능후 복지장관 “종교·의료·요양원, 소모임 미루어 주시길”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종교시설, 의료기관, 요양원 등에 종사해 많은 사람과 접촉할 수 밖에 없는 분들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소모임 참석
30일까지 전국 680여 곳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8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