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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개방…금강 3개 보 수문 다 열린다
환경부는 25일 오후부터 백제보 수문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7월 말에는 완전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농·어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백제보 민관협의체 및 금강수계 민관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세종보, 공주보에 이어 백제보 완전 개방이 결정됨에 따라 금강 3개보의 수문이 모두 열린다. 이번 개방 계획에 따라 백제보 수위는 7월 말 완전 개방을

재택근무·시차출퇴근…공직사회 비대면·비접촉 근무 활성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공직사회 비대면·비접촉 근무를 활성화 한다. 또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없애고 적절한 휴식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

배달 오토바이 사고 줄이기에 정부·업계 힘 모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업계·민간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댄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월 발표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4.28)」의 후속조치로서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를 5월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륜차 교통안전 협의회에는 정부, 공공기관, 배달업계, 민간전문가

이재갑 노동부 장관 “연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마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연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이후로는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아동복지시설 개선에 116억원 투입
정부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보강사업은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해 왔으며 올해도 복권기금 58억 원과 지방비를 포함해 총 116억 원을 투입한다. 기능보강사업은 아동의 물리적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축·개보수, 집단

해외건설 현장근로자 안전 위해 마스크 16만개 반출 허용
전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외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16만 개를 보내기로 승인했다.국토부는 우리 해외건설 현장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마스크 15만 9228개의 반출을 허용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외 건설현장지난 3월 5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그동안 마스크 반출은 원칙적으

‘숲속의 도시, 숲속의 대한민국’ 구현, 법적 기반 마련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도시숲법)'이 통과되었다. '도시숲법'의 국회 통과로 ‘숲속의 도시, 숲속의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도시숲법' 발의는 처음이 아니다. 2011년 '도시숲법'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조경업계의 반대와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번 국회 '도시

해수부, 「전기추진 선박기준」을 통해 전기추진선박 안전요건 강화
해양수산부는 전기추진선박의 성능과 안전기준 등을 정한 「 전기추진 선박기준(해양수산부 고시) 」 을 제정하여 5월 21일(목) 고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해양환경 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친환경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추진선박 건조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2018년 10월 「 친환경 전기추진선박 잠정기준 」 을 지침 형태로 마련하여 운용해 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획기적 계기 마련
앞으로 장애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및 고용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장애예술인 지원법’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창작 활동 지원 ▲

재난지원금 76% 지급 완료…1728만 가구에 10조8569억원
행정안전부는 19일까지 신청·지급이 완료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총 10조 8569억원(76.2%), 수령 가구는 1728만 가구(79.6%)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이는 전일대비 총 130만 가구, 8349억원 증가한 수치다.지급형태별 신청 가구는 누적 기준으로 신용·체크카드 충전이 1303만 가구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지급 금액은 8조6400

새활용 산업을 투자·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는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
환경부는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는 새활용(업사이클) 기업의 육성을 위해 올해 15억 원을 투자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새활용 산업은 환경과 경제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녹색산업 혁신 성장'의 대표 주자이다. 환경부는 새활용 산업이 폐기물을 감축하면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표 녹색

어업인 소득안정 돕는다…‘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수산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직불제도’가 도입된다.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법 개정안(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

한국전력, 연평도에 발전소 오염물질 저감설비 구축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은 5월 20일 연평도에서 섬 지역 발전기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 ‘1 MW급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처리 촉매필터 설비’를 개발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준공식에는 김동섭 한전 사업총괄부사장, 김숙철 한전 전력연구원장, 이용준 현대머티리얼 상무, 한현식 희성촉매 부사장 등 산업계 및 학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

기재부차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월 지급”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6월부터 1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아 2주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접촉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약 93만명의

공공일자리 156만개 긴급 제공…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재개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만들어 제공하기로 했다.코로나19로 보류됐던 노인일자리 등 약 60여만개 일자리는 비대면·야외작업으로 전환하고, 청년·취약계층 등을 위한 직접 일자리 55만개+α도 추가로 만든다.시험이 연기됐던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이달부터 재개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4만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