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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자 22년만에 2.1배 증가...2000만명 곧 돌파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는 1987만 명으로, 조만간 2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는 25일 올해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3개 분야에서 약 12만 명이 입직 신고되면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2000년 산재보험 가입자 수 948만 명과 비교하면 2.1배 증가한 수치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8월 4일부터 시행
오는 8월 4일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3일 공표한 공공기관의
매장내 1회용품 사용 제한, 과태료 대신 계도 방침
환경부가 다음달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1회용품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환경부 설명했다.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
탄소중립 실천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한다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는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및 실습과정(인턴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015년에 도입한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 과정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교육·체험 시설에서 환경교육 관련 운영자 및 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지난해
전기차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EV 트렌드 코리아 2022’
환경부는 17~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EV TREND KOREA) 2022’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한국전지산업협회와 코엑스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기자동차부터 전기이륜차, 충전기, 관련 부품 등 전기차 관련 최신 제품을 비롯해 국내외 전기차 관련 정책 및 기술, 투자 동향까지 살펴볼 수 있다
오토바이 소음 규제 강화한다…30년 만에 개선 추진
지난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 기준이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된다.환경부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 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개선안은 제작이륜차 소음허용 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커피찌꺼기, 허가 없이도 재활용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순환자원 인정제도)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해 통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하는 등 3월 15일부터 이러한 개선방안을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커
유엔, 2024년까지 세계 첫 플라스틱 규제 협약 만든다
유엔이 오는 2024년까지 세계 첫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Resumed fif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UNEA-5.2)’를 통해 이 같이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유엔환경총회는
"국립공원은 국민의 행복쉼터, 지구의 탄소쉼터"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3월 3일 오후 전남 구례군에 위치한 지리산 생태탐방원에서 '제2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이날 기념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김순호 구례군수, 화엄사 덕문 주지스님 등 50여 명이 참석하며, 유공자 포상, 국립공원의 날 주제 영상 상영 등이 진행된다.또한, 이날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채녈인
폐기물 소각·매립 줄인 지자체, 국고지원 더 받는다
환경부는 그동안 지자체(17개 시도)에 일류적으로 70%를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자체별 폐기물 매립·소각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개정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할 경우 1kg 당 10
2050 탄소중립 위해 산업계와 발 맞춘다
환경부는 2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이하 협의회) 회원사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환경제도와 규제를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전하고,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및 제도개선
한반도 서식 생물종 5만 6248종 확인…지난해 1820종 추가
현재 한반도에서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 및 미생물 등 생물이 5만 6248종인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을 집계한 결과, 한반도에 서식하는 생물종 수가 지난해보다 1820종 늘어난 총 5만 6248종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1996년부터 척추동
종합환경연구단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거듭난다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이 모여있는 종합환경연구단지(인천 서구 소재)가 세계적인 환경연구단지로 거듭난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1일 오전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동 국제회의실(인천 서구 소재)에서 미래 환경을 위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개소식'과 '국제적인(글로벌) 종합환경연구단지 장기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
국내 기업 환경경영 지원 ‘환경성 평가체계’ 마련
국내 기업의 환경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성 평가체계가 마련됐다. 이 평가체계에 따라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 결정과 기업의 환경성 개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8일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환경성 평가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와 함께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을 공개했다.환경성 평가체계는 환경성이 우수한 기업에 혜택(인센티브)을 제
화학물질관리법 민원업무, 편하고 빠르게 처리해요
환경부는 2월 18일부터 '화관법 민원24(icis.me.go.kr/cdms)'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온라인 접수·처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화관법 민원24'에서는 운반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 허가기관(유역·지방환경청)을 방문(우편)해야만 처리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