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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 차기 정부와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파트너십 구축”
정부는 미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확고한 한미동맹’과 ‘새로운 협력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미국 차기 정부와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친환경·보건·바이오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고 미중 분쟁·녹색전환 촉진 등 당면과제들에 대해선 선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또한 대외경제장관
‘스마트 제조혁신 실행 전략’ 발표…온라인 종합지원 ‘스마트공장 1번가 플랫폼’ 구축
정부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체계를 양적 보급 중심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후관리 등 정책 전반을 ‘양적 보급 중심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하는 ‘스마트 제조혁신 실행 전략’을 발표했다.이번 전략은 지난 7월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제조 미래
세액공제 연장·정책자금 지원...착한 임대인에 혜택 푼다
정부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의 적용기한을 2021년 6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 확대, 시중은행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11월 가볼만한 ‘문화예술이 있는 섬’ 명소 6곳
인천 옹진군 북도면에 자리한 신시모도는 수도권에서 가기 쉬운 섬이다. 신도와 시도, 모도가 다리로 연결된 신시모도에 예술 작품이 가득한 배미꾸미조각공원이 있다. 이곳에는 조각가 이일호 선생의 사랑과 고통, 삶과 죽음을 형상화한 초현실주의 작품 80여 점이 자유분방하게 전시되어 있다. 작품이 바닷가에 있어 파도 높이와 물때에 따라 다른 감성으로 다가온다. 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아진다
내년 1월부터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1·2인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문턱이 낮아진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된 규제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1년 6월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먼저 민간부문에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1주 중 4일이 확진 100명 이상, 언제든 급격 증가할 수 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최근 1주일 중 국내 확진환자 수가 100명을 넘는 날이 4일이나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직장과 학교, 모임,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강도태 1
문재인 대통령, “동맹강화·북핵해결 긴밀 협력” 소통...바이든 당선인과 첫 통화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지난 70년간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되어온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대 20억 포상금 받는다.
세금을 체납하고도 버티는 A씨가 몰래 고액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과세당국에 전달됐다. 징수팀원들은 A씨의 거주지 주변에서 장기간 잠복과 탐문을 거쳐 하루 중 근무시간대에 A씨는 출근하고 고액 급여를 받는 자녀는 주로 집 근처 도서관에 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아울러 징수팀은 사무실에 A씨 명의로 부사장 명패가 비치돼 있고 직원 면담 등을 통해 A씨가
‘GTX 환승 시범사업’ 최우수 역사에 수원역·양재역 선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우수 역사로 수원역과 양재역 등 최종 10개 역사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GTX가 지나는 30개 역사에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시간을 3분 안으로 최소화하는 환승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역사 구조 개선 공모를 진행했다.이번 공모는 철도사업 완료 후 환승센터를
거리두기 3단계 때 여행·항공·숙박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등으로 국내 여행이 제한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이 낮아진다.또한 해외 여행도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국토부·도로공사·지자체 등 상시 제설작업 체계 가동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 등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상시 제설작업 체계를 운영하고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도로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37개 기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제설 준비작업을 최종 점검했다.도로 제설작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제설작업은 도로
K-드론관제시스템 실증행사…서울 하늘에 드론택시 날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K-드론시스템을 활용한 드론배송·택시 등 도심항공교통 기술 현황에 대한 실증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했다.K-드론시스템은 드론의 안전운항을 지원하는 관제시스템으로 드론배송 및 드론택시를 위한 핵심 연구개발(R&D) 과제이다. 이 시스템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이번 행사는 인천·영월에 이어 이번에
시·군 농업용 저수지 189곳 국내 최초 전수 정밀 점검
경기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도내 시·군 관리 농업용저수지에 대한 전수 정밀점검을 추진한다. 올해 9월 도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저수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첫 단계다.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이천 산양, 안성 북좌저수지가 붕괴된 후 피해 저수지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정밀점검과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우선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실내 체육시설, 공연장, 학원, PC방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의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마스크
